Q.
누가 봐도 성실근면 착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성실근면 착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도 살면서 한번도 범법 행위를 안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지만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어느 순간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주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착한 행동이지만 사실은 법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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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가 봐도 성실근면 착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도 살면서 한번도 범법 행위를 안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지만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어느 순간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주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착한 행동이지만 사실은 법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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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질문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길 잃은 동물을 데려와 키우는것' 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는 아니고 TV에서 봤던 내용인데,
길을 잃은 것 처럼 보이는 혹은 버려진 것 처럼 보이는 동물이 불쌍하고 보호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집에 데려와서 키웠는데 알고보니 주인이 있는 동물이었던거죠. 이런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쌍한 동물을 지켜주고 싶은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동물보호센터나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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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운전하면서도 직우차선에서 정차시에 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위해 직우차선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고 직우차선을 비워주는 경우도 범법행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서는 정지선 위반과, 횡단보도 침범 등을 이유로 벌금이 부과될 수 도 있기 때문이에요. 요새 영상 등에서 직우차선에서 우회전 차량이 앞 차량에게 차선을 양보받지 않아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거리에서도 종종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침범하면서 차선을 비워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직우 차선에서 신호 대기해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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