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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천사맛나네

    감사알 지급률  100%DotDotEye 28

Q.

누가 봐도 성실근면 착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성실근면 착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도 살면서 한번도 범법 행위를 안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지만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어느 순간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주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착한 행동이지만 사실은 법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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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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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량첸

      답변 채택률  18%DotDotEye 2

    안녕하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질문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길 잃은 동물을 데려와 키우는것' 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는 아니고 TV에서 봤던 내용인데,

    길을 잃은 것 처럼 보이는 혹은 버려진 것 처럼 보이는 동물이 불쌍하고 보호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집에 데려와서 키웠는데 알고보니 주인이 있는 동물이었던거죠. 이런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쌍한 동물을 지켜주고 싶은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동물보호센터나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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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길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은 복잡하고 때로는 일상적인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저작권 침해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좋은 영화를 추천하고 싶어서 그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함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으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세법 위반입니다. 특별한 의도 없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 공제를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 때로는 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세금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급한 상황에서 빨간불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자칫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동의 없이 그들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며, 때로는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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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길옥갱신

      답변 채택률  0%DotDotEye 1

    완벽하게 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운전하면서도 직우차선에서 정차시에 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위해 직우차선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고 직우차선을 비워주는 경우도 범법행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서는 정지선 위반과, 횡단보도 침범 등을 이유로 벌금이 부과될 수 도 있기 때문이에요. 요새 영상 등에서 직우차선에서 우회전 차량이 앞 차량에게 차선을 양보받지 않아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거리에서도 종종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침범하면서 차선을 비워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직우 차선에서 신호 대기해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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