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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천사10잡스

    감사알 지급률  100%DotDotEye 20

Q.

어느정도 '법'을 알아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법' 모르면 손해보는 상황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자세히 알지 못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부당한일을 당했을때

혹은 주변 사람들이 부당한일을 당했을때 말고는

'법'을 잘 찾아보지 않게 되는거 같습니다.


'법'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안될까요?

기준을 정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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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잘난남

      답변 채택률  13%DotDotEye 2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법을 안다는 것은 **'공격용 무기'**를 갖는 것이라기보다, 나를 보호하는 **'방패'**를 갖는 것에 가깝습니다. 모든 법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내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4가지 핵심 영역'**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주거 및 계약 (민법)

    ​의식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이 법을 모르면 큰 자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의 개념을 알아야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원칙: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 위약금 규정 등 '도장을 찍기 전' 확인해야 할 기본 상식입니다.

    ​2. 노동과 돈벌이 (근로기준법)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고용노동부 절차 등)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3. 일상 속의 갈등 (형법 및 민사)

    ​타인과의 충돌 상황에서 나를 방어하는 법입니다.

    • 명예훼손 및 모욕: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정당방위와 폭행: 싸움이 났을 때 '먼저 맞았으니 때려도 된다'는 식의 오해가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4. 사기와 피해 예방

    ​교묘해지는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지식입니다.

    • 금전 소비대차: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는 법, 공증의 효력 등을 알아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대응: 법원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수법에 속지 않도록 기본적인 형사 절차(영장 제시 등)를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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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률 지식은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라면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해고, 근로시간, 휴가 등의 문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알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이나 계약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유용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민법이나 형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및 형사적 책임의 기본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빈번한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법률 지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되, 더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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