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국제 관계와 법, 현실 정치가 섞여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차분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국제법상 매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는 타국 정상에게 형사 처벌을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불가능한가

국제법에서는 국가 주권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 같은 국가 원수는 보통 임기 중에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어 다른 나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그냥 체포하는 건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워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 법정의 체포영장
2. 전쟁 범죄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 같은 국제 범죄로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회원국끼리는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상자는 “국가원수”가 아니라 “전범 용의자” 위치로 법적 지위가 바뀌는 방식이에요.
3. 체포에 대한 양국 합의가 있을 때
4. 두 나라 사이에 특별한 협정이 있거나, 대상 국가가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을 때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는 있나?

역사적으로도 대놓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 대통령을 체포한 실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국제 형사재판소가

•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 총리)
• 샤울리 라자베니안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같은 인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국제 범죄에 대한 재판을 위한 조치였고, 해당 인물을 직접 체포한 건 ICC 회원국이나 국제 연합의 지원이었어요.

정리하면

• 기본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마음대로 체포하는 건 불가능입니다.
• 국제 법원이나 특별한 국제 협력, 혹은 대상 국가의 자발적 비준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과거 사례도 대부분 국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열심히 작성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꼭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