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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억만금

    감사알 지급률  97%DotDotEye 8

Q.

사형이 집행되지않는 이유

사형이 집행되지않는 이유가 뭘까요? 인권문제임은 어느정도 인지하고있지만 흉악범죄에도 집행이 결코 안되는 것이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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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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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로이머스탱

      답변 채택률  58%DotDotEye 2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저도 정말 개탄스러운 부분입니다.


    가끔은 가까운나라 중국처럼

    얄짤없이, 그것도 흉악범 자신의 자비로

    사형도구를 구매하여 사형당하는

    그런 모진 처벌의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처럼 100년이상의 형을 보석이나 가석방 없이 선고하고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이상

    (미국에서는 그런 흉악범들은 24시간 CCTV 감시하며 절대 극단적인 선택 못하게 막습니다.)

    죽지않고서는

    감옥을 빠져나올수 없게 하고

    독방에 가두어

    스스로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처절하게 깨닫는거 또한 좋은 처벌방식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문제인게

    형량도 형량이지만

    흉악범들이 '무기징역'을 받으면

    말그대로 기한이 없는것 뿐이지

    갱생의 여지가 있거나 교도소 내에서 모범수로 평가되는경우

    가석방 될 여지가 생기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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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권 문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국가와 국제 인권 단체들은 사형을 인도적이지 않고 잔인한 처벌로 간주하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사형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오판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잘못된 증거나 불충분한 법적 절차로 인해 사형을 당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사형을 폐지하거나 집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법 체계의 관점에서도 사형은 긴 법적 절차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항소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법적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회가 점차 인도주의적이고 복구적인 정의를 중시하게 되면서, 사형 대신 교화와 재활을 통한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접근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이유들이 결합되어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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