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자격 정지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일까지 져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 외에도 의사 등 특정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변호사법, 형법적으로 위반되어 그 경중에 따라 처벌 받게 되지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자격정지와 업계의 평판 아닐까 합니다.

힘들게 공부하여 변호사 업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된다면...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타격이 어마어마 하겠지요..

업무중에 알게 된 비밀은 절대 누설하지 않는게 당연한 그분들의 룰이죠..

걱정되셔서 그런것이라면 비밀 누설에 대한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될겁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 누설이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 별도로 자격정지나 제명 같은 징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과의 신뢰가 핵심인 직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변호사는 직접 들었는지, 간접적으로 알게 됐는지와 상관없이 사건을 맡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원칙적으로 밖에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변호사의 핵심 의무 중 하나예요. 의뢰인이 말해준 내용뿐 아니라, 서류·상대방 주장·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이걸 어기면 단순한 도덕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벌금이나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도 받게 돼요. 견책부터 정직, 심하면 제명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형사처벌보다 징계가 더 치명적인 경우도 많고요. 변호사는 신뢰가 생명이라,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직업 자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의뢰인이 명확하게 공개에 동의했거나,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중대한 범죄 예방 등)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아주 제한적인 상황만 허용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는 사건 관련 얘기를 밖에서 하면 안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