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과서와 학교 교육 자료에는 원칙적으로 강한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것이 개인의 창작물 이전에 사회가 공동으로 축적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할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시장 논리보다 접근성과 평등이 우선되어야 하고 특정 출판사나 기관의 권리 보호가 학생과 교사의 학습 선택권을 제한하는 구조가 된다면 이는 지식재산 보호의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물론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의 노동과 전문성은 정당하게 보상되어야 하지만 그 보상은 사용 제한을 통한 독점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나 공적 계약을 통한 일회성 보상 구조가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과 내용은 자유롭게 수정 보완 공유되며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학생들은 가정 형편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학습 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목적이 창작을 장려하는 것이라면 교육 분야에서는 소유보다 개방이 더 큰 사회적 창작을 낳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IP) 보호가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은 개인의 삶과 사회 분위기에 양날의 검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모든 창작물이 즉각적으로 권리화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초(超) 지식재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의 언행과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작의 '권리화'와 경제적 주체 의식

​과거에는 취미나 기록으로 여겨졌던 활동들이 이제는 명확한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 ​영향: 개인들은 블로그 포스팅 하나, 짧은 숏폼 영상 하나를 올릴 때도 "이것이 나의 저작권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을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1인 창작자(Creator)'**로서 자각하게 만들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으려는 당당한 요구로 이어집니다.

​2. '표절'과 '도용'에 대한 극도의 민감도

​사회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강화되면서, 타인의 결과물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 ​영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넘어가던 공유 문화가 사라지고, 출처 표기나 라이선스 확인이 일상의 매너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중이 직접 나서서 비판하는 **'디지털 자정 작용'**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3. AI 시대의 '창조성'에 대한 혼란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가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 ​영향: 사람들은 AI를 도구로 활용하면서도, "어디까지가 나의 창의성이고 어디까지가 기술의 몫인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결과물뿐만 아니라 창작의 **'과정(Process)'**을 기록하고 공개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행동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4. 소통의 위축과 '가이드라인' 의존

​법적 분쟁에 대한 공포(Risk Management)가 커지면서 자유로운 영감의 교류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 ​영향: 밈(Meme) 제작이나 패러디조차 저작권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즉흥적인 재미보다는 '안전한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움직이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는 문화적 활력을 다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