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판결로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하지만 최근 묻지마 살인 등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법무부가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여론도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국민 법감정을 위해 본보기로라도 집행해야 한다" vs "오심 가능성이 있고,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건 인권 후진국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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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보다 중범죄에 대한 형량을 좀 높여야 될 거 같아요
소소하미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내포호두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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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천사구름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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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조건적으로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단순한 분노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흉악범죄의 양상과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함께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무늬만 No집행사형제도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적이고 무지막지한 잔혹 범죄,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뭍지마식의 살인 범죄에 대해 사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인간쓰레기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하 이건 솔직히 가석방 가능성과 수형 환경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유가족이 체감하는 정의와는 너무나도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물론 오심의 가능성과 국가가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극히 제한적으로, 명백한 증거와 엄격한 절차가 전제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집행 의지가 없는 형벌을 법에 유지하는 것은 법의 권위와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후의 책임 주체라면, 극단적인 범죄 앞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결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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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44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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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사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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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과 국민 법감정을 위해 본보기로라도 집행해야 한다’
저는 이쪽에 서고싶습니다
법이 무섭지 않으니 흉악범이 날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이 물건을 훔치지 않는 이유는 남의 물건에 관심없고 손대지않는 마인드도 있겠지만 이게 굳혀진건 실질적으로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위엄을 보여주고 경고해야 말도안되는 사건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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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사알통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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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의 부활과 집행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한편으로는,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사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사형이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억제 효과를 줄 수 있으며, 특히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사회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감정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사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오심의 가능성입니다.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 만약 잘못된 판결이 내려진다면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형이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많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사형이 범죄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인권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이유로 사형을 폐지하거나 집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형 제도의 부활과 집행 여부는 단순한 찬반 논쟁 이상으로, 사회적, 윤리적, 법적 측면을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범죄 예방과 인권 보호, 그리고 오심의 가능성을 모두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에 그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