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폭증과 과도한 입법 경쟁은 한마디로 말해 정치가 ‘문제 해결’보다 ‘성과 표시’에 더 쏠려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의 수가 많아진다는 사실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속도와 방식이 과도해질 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법안 폭증은 국회의원 개인이나 정당이 가시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해 법안을 양적으로 많이 발의하는 현상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법안 발의 건수는 쉽게 숫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 효과나 실행 가능성보다 “얼마나 많이 냈는가”가 평가 기준처럼 작동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법과 중복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급히 만들어진 법안이 늘어납니다.

과도한 입법 경쟁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법이 자주 바뀌면 국민과 현장은 그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기업, 학교, 병원, 행정기관 모두 새로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비용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결국 법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입법 경쟁이 심해질수록 법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장기적 영향 분석이 생략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법은 만들어지는 순간보다 시행 이후가 더 중요하지만, 경쟁이 심할수록 ‘통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현상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은 많은데 삶이 나아졌다는 체감이 없을 때, 사람들은 “법은 많은데 왜 현실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입법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 법을 제대로 만들었는가입니다. 입법은 속도전이 아니라 숙성의 과정이어야 하며,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법안 폭증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더 많은 법’이 아니라, ‘더 잘 작동하는 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