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에서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예약을 잡고 약속을 취소하면 처벌 받나요?
당근에서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예약을 잡고 약속을 취소하면 처벌 받나요? 어젯밤에 서로 채팅을 하고 내일 아침에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돈은 오가지 않았지만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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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근에서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예약을 잡고 약속을 취소하면 처벌 받나요? 어젯밤에 서로 채팅을 하고 내일 아침에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돈은 오가지 않았지만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처벌은 어렵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을 평가할순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그냥 경고정도 받습니다^^
물론 약속을 취소했다고 처벌 받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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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정황만으로 보기엔 기망행위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마다
거래를 요청했던 사람을 평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 상대방을 평가하면
거래온도, 즉 매너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다른사람들이 그사람과 거래할때 주의하게되는 효과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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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따로 처벌은 받지않아요~ 단지 약속을 취소했다고 처벌은 어렵습니다.
물론 돈거래가 있고 약속에 나타나지않는다거나 연락두절 등 이라면 고소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 약속 취소는 당근온도가 좀 내려가는거 말고 다른 불이익은 없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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