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등을 통해 화제가 된 소식이군요. 나나 씨(본명 임나나)가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사이의 경계가 워낙 모호하다 보니,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사건의 쟁점과 대중의 반응

​현재 이 상황에 대해 주로 논의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방위 인정 범위: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력화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가했다면 '과잉방위' 혹은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 ​역고소의 배경: 강도 측 변호인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역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론의 비판: "강도를 잡았는데 왜 잡은 사람이 처벌을 걱정해야 하느냐"며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유사 사례와의 비교

​과거에도 **'도둑 뇌사 사건'**처럼 침입자를 제압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을 입혀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나나 씨의 사건 결과가 정당방위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필요 최소한으로만 허용하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나 다른 사람을 보호할 때만, 그리고 위험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인정돼요.

과잉 방어나 공격이 될 정도면 범죄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어를 넘어선 행동은 살인미수나 상해죄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안전과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참으로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요.

이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이슈화되어왔고, 전 국민 대부분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입법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분들이 그들만의 다툼과 이득을 위해 힘써왔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 보면 화가 나는 게 대부분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제한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법이 방어가 아니라 보복 및 제압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의로 개입한 사람이 법적 위험을 떠안는 구조가 생기는 것이죠.

참으로 현실 감각과 너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국K1 나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