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적어도 범죄자들의 처벌을 엄청 강화하는것만으로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악에 대응하는 자세가 강경하다는걸 인지해서 어느 정도 안전한 사회라고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범죄자에게 엄청 관대한 사회이죠 그래서 성범죄자들도 툭하면 감형과 적은 형량으로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까지 싹 가시게 만들죠

다른이유로는 집값의 상승과 물가 상승입니다. 이런것들로 인해 결혼을 미루게 되고 아예 결혼을 포기하게 됩니다.

1.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는 삶의 안정감부터

많은 청년들이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정한 삶입니다.

• 청년 일자리의 질 개선: 단기·비정규직 위주의 고용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 주거 문제 해결: 신혼·청년 대상 장기 공공임대 확대, 주택 가격 안정
• 단순한 출산 장려금보다 결혼·출산 이후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2. 일과 육아가 양립 가능한 사회 만들기

“아이 낳으면 경력이 끝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 남녀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또는 실질적 보장
• 육아휴직 후 원직 복귀 보장과 경력 단절 방지 제도 강화
•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근로 문화 개선
• →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가 자연스러워질수록 출산율은 높아집니다.

3. 교육비·양육비 부담의 획기적 완화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 0~5세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대폭 확대
•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교육 강화
• 양육수당을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안정적 지원으로 전환

4.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존중

출산을 “의무”처럼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 비혼·만혼·무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제거
• 다양한 가족 형태(사실혼, 한부모, 입양 등) 제도적 인정
• 출산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하며, 선택했을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5.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대부분 수도권 밖에 있습니다.

•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교육·의료 인프라 분산
• “지방 = 기회 없음”이라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출산율 회복은 어렵습니다.

6. 단기 정책이 아닌 20~30년을 보는 국가 전략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 출산·가족 정책을 정치에서 분리한 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운영
• 실효성 없는 현금 지원은 줄이고, 구조 개선 중심 정책에 집중

•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 안정과 일자리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써도 커리어에 불이익이 없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우리 사회의 출생률이 반등할 수 있을 것입니다.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기업들이 남녀 구분 없이 육아기 근로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몇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 문제입니다. 주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2030세대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부문이 주거비, 식료품비 등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있죠. 그와중에 환율의 상승 같은 악재가 겹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당장 나 먹고살기도 바쁜데 아이를 낳을 여유가 생기지 않죠. 아동수당 10만 원이 나오지만 큰 도움은 못 되는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더해 일자리가 없습니다. 문과쪽은 공기업, 공무원으로 몰려가 매년 시간을 날리기도 하고, 이과쪽도 요즘은 취업하는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여 소득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차세대 신산업을 새롭게 육성하는 등 산업다변화를 통한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구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서적 또는 양육 문제입니다.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아야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부모들은 맞벌이하고 아이는 아이돌보미에게 맡겨두라고 쉽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된다면 부모와의 애착을 한창 길러야 할 시기에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격 안정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고 기르며 키우는 과정에서 오는 행복도 느끼기 어려울지 모르죠.

우리나라 청년층 최고의 안티 국민연금이 기다리고 있죠. 2026년 기준 9.5% 납부이고 13%까지 매년 0.5%씩 올라갑니다. 향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건, 그 부담을 아이에게 지운다는 죄책감도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 측면의 해결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또는 주 40시간부터 시작해야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아이돌보미에게 맡기지 않고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