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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내포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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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도 대통령처럼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도 대통령처럼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고인 물은 결국 썩는다는 말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대통령은 5년 단임제라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선거만 이기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초심은 사라지고 묘하게 특권 의식만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다선의원들의 경험과 노련함이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던데, 만약 국회의원도 딱 3번까지만 할 수 있게 법으로 강제한다면 우리 정치가 좀 더 맑아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능숙한 일꾼이 없어서 엉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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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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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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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이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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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두는 쪽이 정치의 질을 높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유는 국회의원의 핵심 권한이 행정 숙련이 아니라 대표성과 견제 기능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은 관료와 정부가 연속성을 가지지만 국회는 권력이 고착될수록 지역 사조직화와 이해관계 얽힘이 심해지고 그 순간부터 경험은 노련함이 아니라 방패가 됩니다 다선의 전문성은 제도와 보좌진 시스템으로 충분히 축적할 수 있고 반대로 한번 자리를 굳힌 의원을 교체할 제도적 장치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3선 제한은 능력 있는 사람을 버리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이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에 가깝고 정치가 맑아지느냐의 문제는 인물의 선의보다 구조의 설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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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윤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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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제한이 없으니 오래된 의원일수록 초심은 사라지고 특권 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반면, 다선 의원들의 경험과 노련함은 국정 운영에 분명히 도움이 되죠.


만약 3선까지만 가능하다면 정치가 좀 더 새로워지고 깨끗해질 수 있겠지만,


능숙한 일꾼이 줄어들어 정책 실행력이 떨어질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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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0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대통령처럼 연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오래 머무른 인물들이 부패하거나 특권 의식을 가지기 쉬워진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비유처럼 정치인들이 오래 한 자리에 머무르면 변화에 둔감해지고, 초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지역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선에 성공한 정치인들은 자신만의 권력기반을 다지게 되고, 이러한 구조가 정치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선 의원들의 경험과 노련함이 국정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륜 있는 의원들은 정치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의원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험 있는 정치인들의 존재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연임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은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임 제한을 통해 정치의 신선함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경험 있는 정치인의 부재로 인해 정치적 효율성이 떨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국민의 정치적 참여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임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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