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맞춰 살아 숨 쉬는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이 국회의 고귀한 본연의 사명입니다.(국회의 본연의 임무)
포로보노(2025)
“법은 과거에 갇힌 화석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 특히 명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입법 활동 로비 자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악법은 폐지하는 국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입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악법은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신법 제정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악법은 특정인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 모두를 구속하고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소크라테스처럼 장렬하게(壯烈하게) 사형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시대에 맞게 수정하여 신설하시겠습니까?
0
댓글
악법도 바꾸지 않으면 지켜야할 법
소소하미
질문자의 선택
1,200
알천사이수혁
답변 채택률 27% 1
되게 철학적이신거 같아요ㅋㅋㅋ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대로 따르며 장렬함을 소비하는 쪽도 아니고 무작정 부수는 쪽도 아닙니다 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의심받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법을 따른 것은 악법이 옳아서가 아니라 당시 아테네에서 개인이 법 위에 서는 순간 공동체 자체가 붕괴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지 악법을 절대선으로 승인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남긴 핵심은 복종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오늘의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더 이상 침묵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입법 과정에 개입하고 문제를 드러내고 고치라고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소크라테스처럼 죽음으로 항변할 필요도 없고 순응으로 양심을 저당 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악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잔인함은 법 밖의 혼란이 아니라 법 안에서 정당화된 폭력입니다 국회의 본질은 합의가 아니라 갱신입니다 고정된 정의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정의를 다시 설계하는 곳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으로 정리됩니다 법을 따를 것인가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입니다 법을 바꾸는 일은 급진이 아니라 상식이고 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시민은 이미 입법의 일부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장렬한 순응보다 지속적인 수정과 감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에서 가장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7 점
본문 550 자
0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 1
당신의 의견은 법의 중요성과 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법은 사회의 규칙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게 되면 오히려 사회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과거의 유물로 남아있다면, 그 법이 적용되는 사회는 변화하는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발전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개정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법이 시대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과 불공평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회와 같은 입법 기관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그 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합의와 공익을 위해 끊임없이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법은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이는 입법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과제입니다. 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변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