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대폰 개통시
앞으로 휴대폰 개통시 '얼굴 등록' 의무화
된다고하는데 무슨 목적으로봐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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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휴대폰 개통시 '얼굴 등록' 의무화
된다고하는데 무슨 목적으로봐야하는가요???
중국처럼 등록해야한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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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시 얼굴 등록(안면인증) 의무화의 1차적 목적은 대포폰,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본인 확인 강화 조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분증만으로는 위조·도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번호를 개통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동일인 여부의 판정 결과만 저장하고, 얼굴 영상·사진 등 생체정보는 인증 직후 또는 단기간 내 삭제한다고 밝혀 ‘전 국민 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려를 차단하려 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운영·관리되는지, 실제 삭제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감시와 제도적 견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민·전문가의 지속적인 감시와 논의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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