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정당한 소유권은 어디서 오고 국가는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는가”라는 아주 오래된 질문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는 논리는 소유권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유권을 보호하는 질서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분담한다는 사회계약 논리에 기반해 있고 법 집행 치안 국방 사법 도로 의료 교육 같은 공공재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라는 설명을 붙입니다. 다만 이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첫째 징수가 최소한이어야 하고 둘째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셋째 부담과 혜택의 균형이 체감돼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이 조건들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경고도 정확히 그 지점을 짚습니다 왕은 포도원과 곡식과 십일조를 취하고 아들들을 전쟁에 딸들을 부역에 내몰 것이라는 예언인데 이는 국가 권력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율과 재산이 줄어든다는 구조적 경고로 읽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문제는 세금 자체라기보다 세금이 권리처럼 고정되고 선택 불가능한 의무로만 작동하며 국가 실패의 비용까지 개인이 떠안는 구조에 있고 건강보험 상속세 간접세 같은 사례에서 체감되는 불공정은 “연대”라는 명분이 개인의 책임과 자유를 잠식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김선달처럼 속여 파는 존재라기보다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의무를 진 권력인데 그 증명을 게을리할수록 강도처럼 인식되는 것이고 결국 핵심은 국가가 무엇을 걷느냐가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를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