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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로이머스탱

    감사알 지급률  99%DotDotEye 17

Q.

공개수배 프로그램이 사라진 이유(Feat. 범죄자 인권?)

오랜전만에해도


공개수배 사건25시같은

지명수배 프로그램이나

범죄관련하여 범죄인들을 수배하는 TV 프로그램을

자주 방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거의 안하다싶이 하는데요.

그이유는 바로 "인권"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떠한 지명수배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후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고소했다는 사례가 있어

결국 종영에 이른것 같은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조금 애매하긴 할것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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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로이머스탱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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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윤이군

    답변 채택률  19%DotDotEye 1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공개수배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을 계속 보여주는 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범죄 예방이나 수배자 체포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도 있으니, 그 균형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면서, 예전처럼 함부로 사람 얼굴이나 정보를 공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는 쪽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범죄 수배 정보를 제공하는 필요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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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오래전에는 범죄자를 공개적으로 수배하는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되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범죄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종종 수배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데, 이는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전에 공개수배 프로그램에 의해 얼굴이 알려진 경우에는 명예 훼손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프로그램이 종영되거나 큰 변화를 겪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수배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인권과 정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관점입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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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천사맛나네

    답변 채택률  61%DotDotEye 1

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방송 프로그램에 그런 안 좋은 이미지는 사람 인생에 있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수배 전단은

그 사람이 출두 하지 않고 법의 심판이나 혹은 의심을 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출두하지 않고 계속 도망다니치기에 수배 전단에 등록이 되는 건데 그것 또한 조금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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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잘난남

    답변 채택률  13%DotDotEye 1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공개수배 사건 25시'**나 '특명! 공개수배' 같은 프로그램들이 사라진 데에는 시대적 변화와 법적·윤리적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원인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 침해 및 명예훼손 논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권 보호 문제입니다.

  • 무죄 추정의 원칙: 수배 중인 피의자가 방송에 노출된 후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미 회복 불가능한 명예훼손을 입게 됩니다. 실제로 방송 이후 무죄가 밝혀져 제작진이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주변인 피해: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신상이 본의 아니게 노출되어 2차 피해를 겪는 등의 윤리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 모방 범죄의 위험성

​범죄 수법을 사실적으로 재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범죄를 학습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시청률을 위해 자극적으로 연출하다 보니, 범죄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선정성과 폭력성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 기술의 발전 (CCTV와 블랙박스)

​과거에는 시민의 제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지만, 이제는 CCTV,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이 보편화되면서 범인의 행적을 쫓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굳이 전국적인 TV 방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수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영상 증거가 많아진 것이죠.

​4. 제보 창구의 다변화 (인터넷과 SNS)

​과거에는 '본방 사수'를 해야 범인의 얼굴을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찰청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배 전단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의 긴 제작 기간과 편성 제약 없이도 훨씬 빠르고 넓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점이 방송의 필요성을 낮췄습니다.

​5. 방송 환경의 변화

​시청자들의 취향이 '단순 재연' 중심의 공개수배물에서, 사건의 이면과 심리를 심층 분석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같은 스토리텔링형 범죄 프로그램으로 옮겨간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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