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흐름을 크게 보면 “2008 이후에 왜 다시 칼로 도려내는 식의 분리(유사 글래스-스티걸)까지는 못 갔나”랑, “그 미완성이 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졌나” 두 덩어리로 보입니다.

오바마 때는, 위기 수습 직후라 금융 시스템을 더 흔들면 회복이 늦어진다는 공포가 컸고, 실제로는 “완전 분리” 대신 도드-프랭크 + 볼커룰(자기매매 제한) 같은 ‘부분 규제’로도 충분하다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금융권 로비/정치자금 영향력, 규제기관·정치권의 ‘회전문’ 구조도 무시하기 어렵고요. “글래스-스티걸을 부활시켜도 2008을 막았을지 불명확하다”는 반론도 그때부터 계속 힘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이든·트럼프로 이어진 이유는 더 현실적으로는 경로의존이 크다고 봅니다. 이미 ‘대형 복합금융그룹’ 구조가 굳어졌고, 그걸 다시 쪼개는 건 법·시장·국제경쟁 논리까지 다 건드리니까요. 바이든 쪽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성향이 있어도 “완전 분리”까지는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어렵고, 트럼프 쪽은 아예 규제 완화 기조가 강해서 도드-프랭크의 적용 범위를 줄이거나 감독 강도를 낮추는 쪽으로 가기 쉬웠습니다(2018년 완화법, 그리고 최근 CFPB 축소 움직임 같은 것들이 상징적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이유로 예외를 늘리려는 논의가 나올 때(최근 CVC·투자 규제 완화 논의 포함) 중요한 건, 금산분리를 ‘있다/없다’로만 보지 말고 ‘어디를 어떻게 막을지’로 쪼개서 설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25년 12월 보도들도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 대책” 같은 표현으로 그 절충을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대책”은 거창한 구호보다, 딱 이 정도가 핵심입니다.

돈줄(은행·예금보험)과 위험(고위험 투자·계열 지원)을 같은 통에 못 섞게 하고, 예외를 주더라도 거래·의사결정·정보를 분리해서 ‘계열사로 빼먹기/몰아주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방화벽을 세우는 거요. 그리고 예외를 주는 대신 **자본규제·유동성·스트레스테스트·공시(누구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더 세게 붙여서, “산업 투자 지원”이 “금융계열 동원”으로 변질될 여지를 줄이는 방식이요.

정리하면, 완전 분리냐 완전 완화냐가 아니라, 예외를 허용하되 ‘사고가 나는 경로’를 끊는 디테일이 승부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2008년 이후에도 미국이 본격적인 금산분리를 하지 못했고 그 흐름이 오바마에서 바이든 트럼프까지 이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이 같은 딜레마 앞에서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월가를 완전히 분리하지 못한 건 의지 부족이라기보다 구조적 제약에 가까웠습니다 금융이 이미 실물경제의 혈관 역할을 넘어 심장에 가까운 위치까지 커져 있었고 대형 금융기관을 강제로 쪼개는 순간 글로벌 달러 금융 질서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드 프랭크법처럼 행위 규제와 자본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관리 중심의 개혁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 선택이 이후 정권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했지만 바이든 역시 빅테크와 금융의 결합을 원천 차단하기보다는 반독점 소비자 보호 데이터 규제로 통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즉 미국은 금산분리를 원칙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고 산업 경쟁력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항상 후자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국은 금융자본이 산업을 지원하는 단계를 넘어 재벌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고 사익 편취 수단으로 작동했던 역사적 경험이 강합니다 그래서 금산분리는 단순한 효율 규제가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로 인식돼 왔고 이 때문에 완화 논의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 저항이 큽니다 다만 지금의 첨단 산업 국면에서는 과거와 동일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반도체 AI 배터리처럼 자본 집약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산업에서는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수이고 전통적 금융만으로는 속도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해법은 전면 완화도 전면 유지도 아닌 기능별 분리와 목적별 허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산업자본의 금융 소유를 전면 허용하는 대신 투자 전용 SPC나 CVC처럼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을 명확히 분리하고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차단 정보 차단벽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금융 계열사의 외부 감사 강화 대주주 책임 강화 손실 발생 시 오너 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도 병행돼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사후 규제가 아니라 사전 투명성입니다 미국식 관리 모델이 작동하는 이유는 회계 공시 집단소송 규제 집행력이 한국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 없이 완화만 가져오면 과거의 부작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지금 필요한 금산분리는 원칙의 포기가 아니라 정밀화입니다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예외를 주되 그 예외가 다시 권력화되지 못하도록 소유 지배 손실 책임을 분리하는 구조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 이것이 미국식 무제한 결합과 한국식 경직된 차단 사이에서 정치권이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절충안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