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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천사leeym1220

    감사알 지급률  82%DotDotEye 22

Q.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유독 개인 투자자 보호 규제가 많이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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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leeym1220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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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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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행복셋

    답변 채택률  50%DotDotEye 2

미국 주식을 보면 변동폭이 엄청 크더라고요

미국 주식은 꼭 코인을 보는 것만 같아요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걸로 아는데 그게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도 생각을 해요

정말 잘 가도 되는 종목들마저도 그것 때문에 발이 묶인다고 보이거든요

안 가야 할 것들은 못 가게 막아두는 그런 안전장치도 필요하기는 한데 시장의 자율이 침해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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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는 시장의 자율성과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중요한 논점입니다. 규제는 투자자들이 불공정한 거래나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특별히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거나 엄격할 경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스스로의 책임 하에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규제와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규제를 설계할 때는 시장의 특성과 참여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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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나스닥제발

    답변 채택률  56%DotDotEye 2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죠. 투자로 손실이 위험하거나 무서우면 투자를 안하면 되는게 아닐까요.


과거 큰 정부가 망한 사례가 많은데 왜 자꾸 큰 정부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국가가통제가 많아지면 국민의 자주권이 사라지는건 자명한 사실인데 말이죠.


우리가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차를 운전안하는것도 아니고


술로 인한 병이 무서워서 술을 안마시는것도 아니죠.


그냥 본인이 통제하면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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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윤이군

    답변 채택률  19%DotDotEye 2

개인 투자자 보호 규제가 시장 자율성을 조금 제한하는 면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정보나 자금에서 불리한 개인을 그대로 시장에 맡겨두는 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고민도 같이 따라오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보호 장치가 더 강조된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규제가 과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결국 자율성과 보호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을 두느냐의 문제로 계속 논의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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