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생각은 정당이 타 정권 참여를 이유로 제명하는 게 마땅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민주주의 이론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정당은 소속 인사의 정치적 선택을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국가 운영 참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까지 가면 정상적인 대의정당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처처럼 행정부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자리라면 정책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기준으로 인선을 평가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표준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협치와 해당행위 논리입니다 야당 인사가 여당 정부에 참여하는 행위를 무조건 정권 부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을 국가보다 상위에 두는 사고 방식입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위기 상황이나 핵심 정책 분야에서 초당적 등용이 오히려 정치적 성숙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를 배신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당은 정책 공동체가 아니라 진영 결속 조직으로 축소됩니다 질문에서 지적하신 모순도 정확합니다 민주당 인사를 쓰면 편향이라 비판하고 국민의힘 인사를 쓰면 부역이라 제명한다면 어떤 선택도 불가능해지고 결국 능력 중심 인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는 인사 문제를 정권 견제 수단이 아니라 진영 투쟁 수단으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제명 기준의 불균형입니다 형사적 중대 사안이나 헌정 질서 훼손 의혹에는 관대하면서 헌법상 합법적인 국무 참여에는 가장 강한 징계를 적용한다면 제명의 기준은 도덕도 법도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가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 왜 정당 정치가 국민 인식을 따라오지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당이 정책 경쟁 조직이 아니라 선거 생존 조직으로 고착됐기 때문입니다 지지층 결집에는 적대적 언어가 가장 효율적이고 협치와 전문성은 단기 선거 전략에서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다수가 피로를 느껴도 정당은 오히려 더 극단적 언어로 이동합니다 요약하면 이 사안은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당 정치가 아직도 국가 운영 주체가 아니라 진영 관리 조직에 머물러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요즘 정당 정치가 국민들의 생각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정치 시스템이나 방식이 빠르게 바뀌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정당들이 장기적 계획보다는 선거나 당 이익에 더 신경 쓰다 보니 국민 입장과 괴리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 의견을 제대로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느리거나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그 답답함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국가의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장관이라는 자리는 그 어느 곳보다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를 오로지 진영 논리로만 재단하는 모습은 참 서글픈 현실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혜훈 전 의원의 경력은 그 자체로 예산 전문가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적을 떠나 이런 인재를 등용하려는 것은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인 국가 운영의 효율을 높이려는 '협치'의 손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부역'이나 '해신 행위'라며 제명 조치를 취하는 정당의 모습은,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세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요.

비상계엄 같은 헌정 질서를 흔든 중대한 사안에는 미온적이면서, 국가를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려는 선택에는 즉각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이는 정당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인지 지체'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질문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저들에게는 나라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든, 유능한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든 말든,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국가 대의보다 우선인 셈이죠. 이런 낡은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 피로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국가 시스템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망가져 가게 됩니다.

질문자님 같은 합리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만, 정당들도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진영 싸움'이 아닌 '국가 경영'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마음 무거운 소식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안을 두고 여러 감정이 섞여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고 느껴집니다. 당적이 다른 인사를 전문성이나 협치 차원에서 지명했다는 점만 보면, 정치가 조금은 유연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정당이 곧바로 제명 조치를 내린다면, 협치보다는 진영 논리가 더 앞선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당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일정한 노선과 책임을 공유하는 조직이다 보니, 핵심 정부 직책을 맡는 순간 그 인물이 당의 입장과 다른 방향에 서게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 결속이나 지지층의 반응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옳고 그름으로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정치 문화에 대한 시각 차이로 보이는 부분이 큽니다. 전문성과 협치를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정당의 일관성과 진영성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택들이 반복될수록, 능력 있는 사람이 정치 전면에 나서기 더 조심스러워지는 건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