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쿠팡은 개인정보유출에 사용된 증거품을 회수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지만 정부는 공조는 없었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쿠팡은 개인정보유출에 사용된 증거품을 회수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지만 정부는 공조는 없었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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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은 개인정보유출에 사용된 증거품을 회수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지만 정부는 공조는 없었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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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요즘 이 문제때문에 안그래도 찾아봤는데 답변드릴게요!! 지금 논란의 핵심은 쿠팡이 공개한 조사 내용과 정부·수사기관이 인정하는 조사 내용이 일치하느냐 입니다. 여러 보도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쿠팡은 정부의 지시와 협조 하에 조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쿠팡은 유출자로부터 장치를 회수하고 조사한 과정이 정부와 매일 소통하며 진행됐다는 일지와 영상 등을 공개하며 정부와 함께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와 수사기관은 쿠팡의 공개 내용은 공식 조사 결과가 아니고, 정부가 확인·검증한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의 발표가 민관합동조사단의 확인을 거친 것이 아니라고 했고, 경찰도 사전 협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쿠팡은 “우리는 정부와 함께 했다”고 말하고, 정부 측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서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는 “공조가 있었다/없었다”가 단순한 참·거짓 문제라기보다 어떤 수준의 협력인지, 정식 조사·최종 확인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입장 차이가 생긴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현재로서는
• 쿠팡이 조사 과정에서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 정부는 그 협력 내용과 쿠팡이 공개한 조사 결과를 정부가 확인·인정한 공식 결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절대적으로 맞다/틀리다”를 단정하기보다는 쿠팡이 자체 발표를 정부 협력의 일부로 해석하는 방식, 정부가 공식 조사·확인을 거치지 않은 발표로 본 입장의 차이가 현재 논쟁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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