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로비와 뇌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로비와 뇌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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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비와 뇌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로비는 합법 가능 정책·법·행정 결정에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행위 뇌물 불법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이익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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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는 특정 정책이나 의견을 설득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입니다.
법과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며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신고,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물은 특정 결정이나 행동을 얻기 위해 금전이나 이익을 비밀리에 제공하는
불법적이고 부패한 행위입니다.
이는 명확한 대가 거래가 포함되며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다.
즉, 로비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설득 활동이고, 뇌물은 비공개적이고 불법적인 대가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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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는 합법 가능 정책·법·행정 결정에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행위
예시
단체가 국회의원에게 법 개정 필요성 설명
공청회, 간담회, 자료 제출
이해관계자가 정책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 제시
👉 대가를 직접 주지 않음
👉 투명하면 합법
뇌물 불법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이익을 주고받음
“이 법안 통과시켜주면 돈 드릴게요”
인허가 빨리 내주면 현금·선물 제공
고급 접대, 여행비, 현금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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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냐 투명성이냐 아니면 의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비는 특정이익집단을 대표해서 공무원이나 의원에게 정보를제공하고 설득으로 정책에 영향을 주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구요. 뇌물은 직무관련해서 금품이나 이익제공으로 특정행위의 대가를 갖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형법 제129조 등에 뇌물죄가 있으며 5년이하의 징역입니다.
로비는 공개적으로 옹호되고 뇌물은 비밀적인 매수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로비도 공개가 필수인 나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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