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체소각장까지 마련했었던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
지존파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한 범죄 조직이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5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 살해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이들은 "가진 자들로부터 빼앗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평범한 서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흉악범들이었죠.
당시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들 중 주범 6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1995년 11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어 이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형으로 범죄자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뭔가 해소가 될까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한들 그게 모든 걸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목숨을 빼앗아갔으니 사형을 집행한다 한들
그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사형을 집행 안 하고 평생 가두자니,
우리 세금으로 그런 흉악범들 먹여 살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백한 유죄, 명백한 흉악범죄인데도 사형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정한 해소나 정의 실현을 주지 못한다면, 사형 제도의 의미는 뭘까요?
범죄자의 인권과 생명권 vs 피해자와 유족의 정의 실현 욕구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의 사법 제도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