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양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존재하지만, 아이의 연령과 가정 상황에 비해 적용 기간이 짧고,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눈치 문화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3세 전후의 아이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부모의 돌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연령을 현실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축 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축 근무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는 제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성보호를 ‘엄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대체인력 지원 강화, 남성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 역시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육아로 인한 경력 공백이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력 인정과 복귀 지원 제도를 체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모성보호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죄책감이나 불안 없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