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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천사leeym1220

    감사알 지급률  82%DotDotEye 16

Q.

AI가 인간보다 일관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AI가 사람대신 판사를 하는게 옳은것이 아닐까요?

AI가 인간보다 일관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AI가 사람대신 판사를 하는게 옳은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법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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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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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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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행복셋

    답변 채택률  50%DotDotEye 2

AI 가장먼저 적용되도 될만한 분야가 판사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돈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은 늘 법을 회피하더라구요.

돈없는 사람이 늘 법을 그대로 적용받잖아요.

그런것만 보더라도 AI가 판사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데 가장 평등하지 않은게 법인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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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비온뒤맑음

    답변 채택률  31%DotDotEye 3

AI 판사에 대한 생각은 달콤한 장점과 묵직한 걱정이 함께 있습니다 ⚖️😊


찬성 의견은, AI가 감정·편견·피로 없이 판례와 법률을 일관되게 적용해 판결의 예측 가능성과 평등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지위·말솜씨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은 법 앞의 평등에 도움이 될 수 있지요.


반대 의견은, 법에는 맥락·사정·인간의 고통을 읽는 공감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AI는 데이터 편향을 그대로 학습할 위험도 있고, 잘못된 판결의 책임 주체도 불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판결 보조로 AI를 활용하되 최종 판단은 인간이 맡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균형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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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3

AI가 인간보다 일관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가정할 때, AI가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법적 공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AI의 계산 능력과 방대한 데이터 분석 능력은 편견 없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는 감정이나 인간의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같은 조건의 사건에 대해 일관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AI가 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아이디어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적 판단은 종종 인간의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AI는 그러한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AI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므로, 입력된 데이터에 내재된 편견이 AI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의 판결이 항상 공정하고 편견이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적 판단은 단순한 논리적 분석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판사는 인간의 감정, 도덕적 기준,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며, 이러한 요소들은 인간의 복잡한 사회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가 이러한 요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시스템에서의 AI의 활용은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AI의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의 처리 방법 등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I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여 판사의 판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AI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인간의 판단력을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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