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이면 범죄자 월 평균 1300명씩 풀려난다......
내년이면 범죄자 월 평균 1300명씩 풀려난다......(교정시설이 부족해서....)
검찰도 폐지되고, 범죄자는 풀려나..... 중국인 범죄는 늘어나.....
내년에는 밖에 나가기 겁나네요 ㅠㅠ
여러분들은 범죄자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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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이면 범죄자 월 평균 1300명씩 풀려난다......(교정시설이 부족해서....)
검찰도 폐지되고, 범죄자는 풀려나..... 중국인 범죄는 늘어나.....
내년에는 밖에 나가기 겁나네요 ㅠㅠ
여러분들은 범죄자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서운 세상이네요
그런건 전혀 신경도 안쓰고 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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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3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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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석방 문제는 단순히 수용 공간의 부족이라는 물리적 이유로 정당화되기 어렵슴다
형벌의 목적은 처벌와 재범 방지인데 수용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형이나 가석방이 남발된다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 아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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