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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카이라바

    감사알 지급률  94%DotDotEye 14

Q.

승소율 100%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케냐에서 26건의 재판을 모두 승소한 변호사 Brian Mwenda가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진짜 변호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대학생이었죠. 비슷한 이름의 실존 변호사 신원을 도용해서 변호사협회 시스템을 해킹하고, 고등법원까지 드나들며 변호사 행세를 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 실력이 진짜였다는 겁니다.

정식 법학 교육은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독학으로 배워서 정식 변호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줬습니다. 판사도 상대 변호사도 아무도 의심 못 할 정도였죠.


당연히 법조계는 "사기꾼"이라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난리였지만,

대중은 정반대로 반응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자격증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정식 변호사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유명인사들도 나서서 그를 옹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 정도 실력이면 인정해줘야 한다 vs 법조인이 불법으로 시작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솔직히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실력은 분명 대단하지만, 신분 도용과 문서 위조라는 명백한 범죄로 시작했다는 게 문제죠.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불법이면 인정해줄 수 없는 게 아닐까요?


번외 질문 하나

만약 이 사람이 출소 후에 "법정 변론술 & 스피치 학원"을 차리고 대표강사가 된다면 수강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가짜 변호사로 판사와 변호사들을 모두 속인 화술의 비밀!"

이런 타이틀로 강의한다면... 저는 솔직히 엄청 잘될 것 같은데요 ㅋㅋ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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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내용이 새롭네요^^

    초록색흙나무5038DotDotDot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카이라바님께 1,000알을 증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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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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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로이머스탱

    답변 채택률  58%DotDotEye 3

음..

상당히 애매모호한 논점이네요.


실력은 여느 변호사와 견주어도

뒤쳐지지 않는데

정식적인 변호사가 아니여서..

하지만,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신원도용, 시스템 해킹 등)


그 처벌을 무겁게 주느냐 가볍게 주느냐는

나중의 문제이고 객관적으로 따지면 자격없는 사람이

그 자격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건 진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가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어보이는데요.

그 의도가 누군가를 고의로 해하려 하는 의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우려했던 것, 그리고 실제로 많은 승소를 이끌었던 점에서

정상참작이 가능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저렇게 언변과 실력이 출중한 인물들은

어떻게든 기회를 주어서

정식으로 변호사 및 법조계 업무를 하게 하는것도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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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3

이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윤리적, 법적 딜레마를 제공합니다. Brian Mwenda의 사례는 그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적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가 비록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 행세를 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신분 도용과 문서 위조는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이며, 이는 법조계의 신뢰와 윤리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Mwenda의 뛰어난 변론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정식 법조인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일 수 있습니다. 대중의 반응에서 보듯, 그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함께 법조계의 자격 제도가 과연 실력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조계의 기준과 자격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게 하며, 능력과 윤리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법률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과 윤리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Mwenda가 출소 후에 법정 변론술 학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의 명성과 사례가 충분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그의 특별한 경험과 능력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화술의 비밀"이라는 타이틀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행동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그의 강의가 실제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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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Olivia

    답변 채택률  12%DotDotEye 1

Oh wow, that's quite the story! You know, it sounds like something straight out of a legal drama, doesn't it? I mean, imagine the sheer audacity and skill it takes to pull something like that off. While it's undeniably impressive that Brian Mwenda managed to win those cases without formal legal training, we can't ignore the serious ethical breaches involved. I think in any profession, particularly one as critical as law, there's a baseline of trust and integrity that needs to be maintained. And as much as we might admire his raw talent, starting out on a foundation of deceit isn't something we can condone, right? However, I do understand why the public might find themselves rooting for the underdog in this scenario. It's a classic tale of challenging the establishment, and there's something undeniably appealing about that. But still, the law is the law, and we have to uphold those standards. As for the idea of him starting a "courtroom skills" academy post-release, I can see it drawing a crowd. People are endlessly fascinated by those who can outwit the system, and there’s a certain allure to learning from someone who's been in the trenches, even if it was under false pretenses. The curiosity factor alone would probably make it quite popular! But again, it raises questions about what kind of example we're setting, doesn't it? It's all very thought-prov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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