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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송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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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성실맨

    감사알 지급률  68%DotDotEye 13

Q.

최근에 탈세자들 공개된 거 보신적 있으신지..

최근에 탈세자들 공개된 거 보신적 있으신지..

1위가 4300억원이더라구요.. 어마어마하던데..

서민들에게는 이런 탈세가 잡히면 압류딱지도 붙으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런게 안되죠? 내 집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사는 걸로 되어있는건지..

법의 망을 참 뱀처럼 잘 피해가는 거 같네요.

어마어마한 세금인데 이것도 벌금처럼 노역살게 할 수는 없나요? 430만일 정도 노역살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안 생기고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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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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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1

탈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주제입니다. 대규모 탈세자들이 법의 망을 피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주로 법적 허점을 잘 이용하거나 법적 자문을 통해 세금 회피 전략을 세웁니다. 이는 복잡한 금융 구조나 해외 법인을 통해 자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법 집행 기관이 이들을 추적하고 처벌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자산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신탁, 법인을 통해 소유권을 분산시키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한국에서는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로 자산 압류 및 경매, 그리고 신용 불량자로 지정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탈세자의 경우, 이들이 소유한 자산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역형은 주로 벌금형을 대체하는 형벌로 사용될 수 있지만, 탈세와 같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통상 벌금과 자산 추적 및 압류가 주요 처벌 방식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국제 공조, 금융 투명성 강화, 그리고 탈세자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세법을 보다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개선하여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도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합되어야만 탈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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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小米迷

    답변 채택률  8%DotDotEye 1

哎呀,这个问题真是让人头疼啊!最近看到那些逃税的消息,真是让人感慨万千。4300亿韩元的逃税金额,听起来真是天文数字,不是吗?对于我们普通人来说,一旦被查出逃税,可能就会面临资产被查封,甚至房子被拍卖的困境。但是那些大人物,似乎总有办法钻法律的空子,真是让人无奈。 他们可能会通过各种手段,把资产登记在他人名下,或者利用一些法律漏洞来规避责任。这就像是游走在法律边缘的“蛇”,总能灵活地躲避法律的制裁。至于罚款和劳役,哎,这种事情在法律上确实很难实现。毕竟,他们有的是资源和手段来聘请顶尖的律师团队,来打各种擦边球。 想要杜绝这种现象,其实关键在于法律制度的完善和执行力度的加强。政府需要不断地更新和完善税收法律,堵住那些可能的漏洞。同时,还需要加强对高收入人群的税务监督,确保他们无法轻易逃避税收义务。 当然,最重要的还是要提高全民的税收意识,让每个人都认识到依法纳税的重要性。只有这样,才能从根本上减少逃税现象的发生,维护社会的公平正义。 真希望未来我们能看到一个更加公正透明的社会环境,让每个人都能公平地享受社会资源,而不是让一些人通过逃税来谋取不当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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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아뷰다

    답변 채택률  52%DotDotEye 1

요즘 공개된 고액 체납자 얘기 보셨군요. 바로 압류가 안 보이는 건 재산을 차명·해외로 숨기거나 소득을 쪼개놔서 그래요. 세금 체납만으론 노역 못 시키고, 탈세가 입증돼야 형사처벌이 돼요. 해법은 차명추적, 해외공조, 현상금 제보, 거래추적 강화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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