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가구의 급증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방향도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질문하신 **'독신자 배려 정책'**과 '결혼/출산 장려 정책' 사이의 균형에 대해 현재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비정상'에서 '다양성'으로

과거 정부 정책이 결혼과 출산을 '정상 가족'의 범주로 두고 이를 강요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확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1인 가구의 안전(안심 귀가 서비스), 고립 방지(커뮤니티 지원), 주거 지원(소형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생활동반자법 논의: 혈연이나 혼인으로 묶이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 동반자에게 의료 대리권이나 상속 등 법적 권리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혼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독신세'보다는 '세제 혜택의 불균형' 유지 가능성

인구 감소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독신자에게 직접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독신세'를 도입하기는 정치적·윤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적 차등: 독신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다자녀 가구에 파격적인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강화하여 자연스럽게 독신자가 체감하는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도록 설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국가의 근본적인 고민: 인구 재생산과 노동력

정부가 비혼자들의 삶을 배려하면서도 결혼과 출산 장려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 인프라 유지: 비혼 가구가 늘어나더라도 미래의 연금, 의료, 복지 서비스를 지탱할 '미래 세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비혼자들의 현생의 복지는 챙기되, 국가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압도적인 혜택을 주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앞으로 비혼자들을 '교화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주요 형태'**로 인정하고 고독사 예방이나 주거 안정 같은 복지 정책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재원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출산과 육아 지원에 집중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 나라가 저출생과 고령화를 국가적 문제로 보기 때문에, 정부는 당분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계속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비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독신자를 위해 별도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1인 가구 지원, 세제,복지 제도의 불이익 완화처럼 기존 제도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결혼·출산 장려 정책은 유지하면서, 비혼자의 불편이나 차별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가면갈수록 결혼을 하지않고

자녀를 만들지않기 때문에 한국에 앞으로 인구감소 문제 때문에

정말 돌이킬수없는 큰 안좋은일들이 일어날거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앞으로 작은금액의 돈이 아닌 정말 많게는 1억원대의

돈을 결혼한가정에서 자녀를 1명씩낳으면 지원해줄거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거꾸로 혼자 사는 독신자들은 별로 지원이나 배려는 안해줄거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을 많이 낳을수있는 젊은 가정들~! 여러가지 부분에서 국가에 도움이되기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