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전신문고로 보복운전을 신고하면 결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안전신문고로 보복운전을 신고하면 결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형사처벌 및 합의까지 되는 시점이 오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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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신문고로 보복운전을 신고하면 결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형사처벌 및 합의까지 되는 시점이 오래 걸릴까요?
신문고는 기간정해져있지만 형사는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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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등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이기에 안전신문고 신고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반적인 과태료 부과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가 경찰청으로 이송되어 담당 형사에게 배정되는 데만 보통 수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제보하신 영상 자료를 검토하여 보복운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과 위험성 등을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단계까지 보통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더 뒤로 밀려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벌금형인 구약식 기소의 경우 사건 발생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복운전은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합의 시점은 보통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검찰 송치 전 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온다면 사건 발생 후 1~2개월 내에도 가능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크다면 재판 과정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 공탁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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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에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평균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자료나 상황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릴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증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판단하기가 쉽겠지만,
보내준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걸릴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형사처벌 및 합의까지 되는 시점을 확인한다면
더더욱 오래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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