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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잉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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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버가 공익성을 포장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마구 카메라로 촬영하는 상황에 대해서

유튜버가 공익성을 포장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마구 카메라로 촬영하는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마녀사냥을 주로 하는 유튜버들 때문에 사회가 더 난리 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만큼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까지 그렇게 믿게 한다는게 큰 문제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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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잉요이님께 1,000알을 증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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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유튜버가 공익성을 빌미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하며, 이러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수집,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유튜브와 같은 공공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초상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배포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할 경우,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촬영과 게시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법적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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