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면 정부·기업이 책임 회피보다 제도 보완에 힘쓰게 되고, 안전 기준 강화, 감독 강화, 처벌 강화 같은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반복된 문제 → 사회적 요구 → 정책 반영 구조라, 계속 논의되고 집중 조명 받으면 제도 개선 가능성은 커집니다.

최근 발생하는 잇따른 안전사고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실제로 우리 사회는 대형 사고를 겪을 때마다 법과 제도를 보완하며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선 대형 사고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이는 곧 강력한 입법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 안전 관리법이 강화되거나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안전 관리 체계가 재편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에도 산업 현장이나 인파 밀집 지역에서의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거나 관련 지자체의 안전 관리 매뉴얼이 대폭 수정되는 등 제도적 보완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제도의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작동 여부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급하게 만들어진 법안들은 때로 현실과 동떨어져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 작업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근의 사고들이 진정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사고의 근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산업재해나 생활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올 한해만 봐도 건설업 사망사고가 전년도 대비해서 3.2%나 올라갔다고 해요. 목욕탕 미끄럼 사고 신고도 늘었고 화재나 폭발, 중독 사고 등으로 사회적 충격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화재, 폭발, 중독 사고를 심층 분석해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했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실효성을 위해서는 법 개정 뿐만 아니라 현장감독강화와 기업 문화변화가 병행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