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하고 강조하는 물가 안정 대책은 단기적인 급등을 막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관리와 유통 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농산물이나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관세를 낮추거나 비축 물량을 푸는 방식은 시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여 가격 폭등을 일시적으로 제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습적인 한파로 특정 품목 가격이 뛸 때 정부의 할인 지원금이나 긴급 방출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외부 요인에 매우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나 환율 변동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등은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영역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지원금을 투입해도 원자재 가격 자체가 너무 높게 유지되면 기업이나 유통업체가 가격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는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만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유통 구조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복잡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만 기존 유통망의 카르텔이나 관행을 깨뜨리는 것이 쉽지 않아 단기적인 물가 하락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대책은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는 것을 방어하는 안전판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환율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거시 경제 상황에서 대책만으로 물가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당분간 높은 물가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을 견뎌야 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