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쿠팡 회장은 따로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처벌을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던데 말이에요
쿠팡 회장은 따로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처벌을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던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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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 회장은 따로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처벌을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던데 말이에요.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셋님께 2,000알을 증정했어요!
진짜 너무 괘씸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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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은 ‘직접 관여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현장 사고나 불법 행위가 있어도, 지시·묵인·구조적 책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 책임이나 하위 임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구조가 책임 회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엔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경영 책임을 묻는 흐름이 생겼지만, 실제 적용은 아직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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