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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행복셋

    감사알 지급률  85%DotDotEye 12

Q.

쿠팡 회장은 따로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처벌을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던데 말이에요

쿠팡 회장은 따로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처벌을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던데 말이에요.

2,000

댓글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셋님께 2,000알을 증정했어요!

  • 진짜 너무 괘씸하더라구요

    후루후루DotDotDot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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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침묵

    답변 채택률  47%DotDotEye 1

기업 총수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은 ‘직접 관여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현장 사고나 불법 행위가 있어도, 지시·묵인·구조적 책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 책임이나 하위 임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구조가 책임 회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엔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경영 책임을 묻는 흐름이 생겼지만, 실제 적용은 아직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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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쿠팡 회장이나 다른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들이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어떻게 입증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경영진이 법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운영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복잡한 법률 구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꼼수'로 여겨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사회적, 정치적 압력이나 법적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쿠팡 회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절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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