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그녀는 매일 나를 따라왔다, 하지만 법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저는 고등학교 때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연수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여자였는데,
아무렇지 않게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부터 계속해서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녀는 제 고등학교에 찾아오거나, 경비실에 선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또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제가 어디에 있든 따라다니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두렵고, 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것과
학교 경비실에 부탁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스토킹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전화, 집 앞에서의 기다림, 지속적인 선물 전달 등은 법적으로 명확한 ‘위협 행위’로 보지 않더군요
하지만 피해자는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불안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는 현실은 과연 타당한 걸까요?
결국 피해자가 번호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은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감정적 소모나 정신적 압박도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스토킹이 ‘물리적 침해’가 아닌 ‘감정적 침투’로 나타날 때,
사회와 법은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