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둘다 실제 형집행이 되지않는 걸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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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둘다 실제 형집행이 되지않는 걸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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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 한도내에서 답해보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재판이 열려서 유죄 판결이 되면서 징역형을 살아야 하지만 그걸 일정기간동안 미루어주는걸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또 집행 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죄를 지은걸로 판결이 난것이며 당연히 전과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기소 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면서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하는걸 말합니다.
집행유예와 다른게 재판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전과 기록은 없고 수사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재판의 유무와 전과 기록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일겁니다.
7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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