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국제적인 약속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어서, 내연기관차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도 큽니다. 자동차 산업은 엔진에서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격이 비싸고 충전이 불편해서 가성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이 기술 전쟁에서 뒤처지면 국가 경쟁력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결국 지금의 지원은 기술 발전을 앞당겨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충전 인프라를 넓히기 위한 과도기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장 선점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으로도

환경보호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의무감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산도 생산이지만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스테이션(Station)시설을

확충하는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충전방식이 아닌

배터리 탈/부착 방식으로 기술변경을 한다던지..

아무튼 우리나라 환경과 상황에 맞는 배터리 전력 충전기술을

발전시켜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나라에서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는 이유

전기차(EV)가 현재 당장의 소비자 효용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내연기관차보다 낮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라)가 생산과 보급을 강력하게 장려하는 것은 단기적인 경제성보다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환경 목표 때문입니다.

크게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 산업 주도권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1.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 (국가적 의무)

 *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전 세계 주요국들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 도시 대기질 개선: 전기차는 운행 시 배기가스가 전혀 없으므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 (경제적 생존)

 * 산업 구조 개편: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합니다.

 * 신산업 생태계 육성: 전기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배터리, 충전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첨단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정부는 이 분야의 기술력(예: 배터리 기술)을 선점하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에너지 안보 및 효율성 강화

 * 원유 의존도 탈피: 내연기관차는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의존해야 합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수송 부문의 원유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에너지 효율: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에너지 변환 효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전기차: 약 85~90% vs. 내연기관차: 약 20~30%).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인프라 확충 등 정책적 유인책을 통해 현재의 낮은 가성비와 선호도라는 장벽을 넘어 생산과 보급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싸고 불편한데..." 나라가 전기차에 목숨 거는 진짜 이유 3가지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전도 힘들고 가격도 비싼데 왜 자꾸 전기차를 타래?"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가성비만 보면 아직 시기상조가 맞으니까요.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가성비보다 더 무서운 '생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생산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안 만들면 수출길이 막힙니다" (무역 장벽) 🚢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요 고객인 **미국과 유럽(EU)**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 유럽(EU): 2035년부터 아예 내연기관차(휘발유/경유)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전기차 생산 비중을 강제로 높이고 있습니다.

즉, 현대/기아가 전기차를 안 만들면 앞으로 자동차를 한 대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국가는 미리미리 체질 개선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2.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설움" (에너지 안보) ⚡

우리는 석유를 100% 수입합니다. 국제 유가가 뛸 때마다 경제가 휘청거리죠.

• 반면 전기는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로 국내 생산이 가능합니다.

• 장기적으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름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은 국가적인 숙원 사업입니다.

3. "제2의 반도체는 배터리입니다" (신산업 육성) 🔋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다행히 한국(LG, SK, 삼성)은 세계적인 배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내연기관차 엔진 기술은 독일이나 일본을 따라가기 벅찼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선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전기차 시장을 키워야 반도체처럼 배터리 산업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요약

정부가 전기차를 미는 이유는 단순히 환경 보호 때문만이 아닙니다.

① 차를 계속 수출해서 먹고살기 위해

②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③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불편함은 과도기적인 현상이지만, 방향 자체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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