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제가 생각난것은

상업적인 가게같은곳에서

(소규모 매장 제외)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악을 트는것은

저작권 침해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아무렇지도않게

음악스트리밍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틀어버리죠(멜*, 유**뮤직 등등)

그런데 이 행위 자체는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며

신고하면 벌금을 문다고합니다.

따라서 50제곱미터가 넘는 사업장에서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기업용(비즈니스 버전) 이용권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기 (Jaywalking)지정된 보행구역이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 중 휴대폰(문자/통화/인터넷) 사용하는 것은 많은 지역에서 위험 운전 및 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길거리나 차에서 쓰레기 버리기

그냥 버린 쓰레기라도 불법 투기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무단 다운로드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 복제/공유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보도(인도)에서 자전거 타기

일부 도시에서는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법입니다.

법정 음주 가능 연령 미만의 음주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사진을 허락없이 올리는 행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

상가 앞 잠깐 주정차, 회사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내는 행동 등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범죄 의도가 아니라 '괜찮겠지'라는 인식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법은 행동의 크기보다 권리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일상생활에서 의외로 불법인 '행위'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이거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외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주로 대한민국 현행법 기준입니다.)

1. 디지털 및 온라인 관련

| 불법 행위 | 관련 법규 및 내용 |

|---|---|

| 타인의 신분증 사진 유출 및 공유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분증은 고유 식별 정보이므로, 동의 없이 타인의 신분증(사본 포함)을 촬영하거나 단톡방 등에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 유료 콘텐츠 무단 공유 | 저작권법 위반. 돈을 내고 구매한 영화, 웹툰, 음악 파일 등을 개인 간 공유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합니다. |

| 웹사이트 비밀번호 공유 (넷플릭스 등) | 약관 위반을 넘어, 일부 콘텐츠 제공업체의 경우 계정 공유를 부정 사용으로 보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2. 차량 및 교통 관련

| 불법 행위 | 관련 법규 및 내용 |

|---|---|

| 운전 중 DMB 시청 (운전자가 화면을 보는 것) |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DMB, 스마트폰 영상 등)를 보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조작은 물론 시청 자체가 안 됩니다.) |

| 차량 비상등 오용 (사적인 목적) |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시 정차나 주정차를 위해 비상등을 켜는 행위는 임의적인 신호 조작에 해당하며, 교통법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자리 맡기' |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행위는 사유지 내라도 입주민 간의 업무방해나 공동주택 관리 규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 일상 및 생활 관련

| 불법 행위 | 관련 법규 및 내용 |

|---|---|

| 허위 사실이 아닌 단순 '뒷담화'도 심한 경우 |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욕설하는 내용이 '공연히(여러 사람 앞에서)' 이루어질 경우, 허위 사실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길거리 흡연 후 꽁초 투기 | 폐기물관리법 위반.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 타인의 우편물 무단 개봉 및 파기 | **형법상 '비밀 침해죄' 또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함부로 개봉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벌금, 과태료, 혹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특정 분야의 불법 행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