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 매번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은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후보가 실현 가능성보다는 표심을 잡기 위해 이전 선거에서 나온 공약을 재사용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현재, 유권자가 후보의 '공약 우려먹기'를 감시하고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전년도 공약 비교 및 확인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policy.nec.go.kr):
• 가장 공식적이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역대 선거(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의 선거공보물과 공약집을 아카이브로 제공합니다.
• 현재 출마한 후보가 과거에 출마했을 때 내세웠던 공약들을 찾아 지금의 공약과 대조해볼 수 있습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www.manifesto.or.kr):
• 공약 이행률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단체입니다. 현역 의원이나 지자체장이 과거에 내걸었던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이행도)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은 공약"인지 확인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 뉴스타파 등 독립 언론의 공약 데이터베이스:
• 일부 언론사에서는 후보별 공약 키워드 분석을 통해 과거 공약과의 유사도나 예산 확보 근거가 부족한 '빌공자 공약(空約)'을 가려내는 특집 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2. '우려먹기식 공약' 방지를 위한 감시 포인트

후보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공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음의 '3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니페스토 3대 원칙)

1. 목표(Target):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예: ~를 검토하겠다(X), ~를 2026년까지 완공하겠다(O))
2. 우선순위 및 절차(Timeline): 임기 중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3. 예산 확보 방안(Financing): 가장 중요합니다. 수조 원이 드는 공약인데 '국비 확보'라고만 적혀 있다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려먹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3.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능동적 방법

• 공약 비교 사이트 활용: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의 공약을 분야별(부동산, 복지, 교육 등)로 나란히 놓고 비교해주는 민간 서비스들이 활성화됩니다.
• 직접 질문하기: 후보자 토론회나 지역구 사무실을 통해 "이 공약은 4년 전에도 있었는데, 왜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압박이 됩니다.

팁: 최근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세금 지출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는 세금이 후보들의 '예산 근거 없는 공약'에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기 전, 관심 있는 지역구 의원의 과거 공약 이행표를 딱 하나만 검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