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자의 설치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누수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례의 주요 사건 번호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수기 연결 밸브 설치 하자로 인한 누수 사고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16346 판결
• 주요 내용: 정수기 판매 및 설치업체(원고)가 설치한 정수기 연결 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주민(피고)의 아파트가 침수된 사건입니다.
• 판결: 법원은 설치업체에게 실제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여 총 약 1,137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빌트인 정수기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누수 사고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최근 사례)
• 주요 내용: 아파트 분양 당시 세대에 설치된 빌트인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입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 판결: 재판부는 제조사가 사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을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입주민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정수기 누수 시 주요 쟁점 및 보상 기준 (2025년 기준)

• 설치자의 주의의무: 설치자는 제품이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연결해야 하며, 설치 후 누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단순히 제품 수리나 교체에 그치지 않고, 누수로 인해 훼손된 바닥재(강마루 등), 벽지 보수 비용, 가구 및 가전제품 피해액,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 보상 정책: 주요 정수기 업체들은 자사 과실로 인한 누수 발생 시 원칙적으로 100% 보상을 진행하지만, 고객 과실 여부나 상황에 따라 보상 범위가 협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설치 직후 누수가 발생했다면 설치 작업서나 관련 사진을 증거로 확보하여 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제조물 책임뿐만 아니라 설치 과정에서의 사소한 과실도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정수기 설치자가 주의 안 하면 누수로 피해 생기는 경우 꽤 있어요. 실제 판례 보면 설치 불량 때문에 아파트 침수돼서 수리비랑 위자료까지 배상한 사례 있음. 또 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도 설치 부주의로 바닥이나 싱크대 손상돼서 몇 백만 원 배상 결정된 경우도 있어요. 결국 설치할 때 꼼꼼히 안 하면 법적 책임 크게 질 수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