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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시도우

    감사알 지급률  91%DotDotEye 10

Q.

기본소득제 도입이 노동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과 인간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 중,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나요?

기본소득제 도입이 노동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과 인간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 중,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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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인간의 해방이 부분적으로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둘 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카이라바DotDotDot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시도우님께 1,000알을 증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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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1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기본소득제가 노동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 의욕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노동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전통적인 직업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나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사회적 창의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기본소득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 경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인간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더 큰 자유와 선택권을 준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비자발적인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창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주장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며, 기본소득제가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는 정책 설계와 운영 방식, 경제적 조건, 사회적 가치 체계 등에 크게 의존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제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면 세심한 계획과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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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김썽

    답변 채택률  17%DotDotEye 1

두 주장은 AI 시대의 노동 가치 변화를 보여줍니다.

노동의 종말 주장: 노동 의욕 저하 및 생산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핵심입니다.

인간 해방 주장: 생계 불안 해소로 창의적 활동, 돌봄 노동 등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여 사회 전체의 질이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설득력: 현재는 **'인간 해방론'**이 더 큰 설득력을 얻습니다. 자동화로 인해 비자발적 생계형 노동이 감소하는 흐름을 반영하며, 인간이 금전적 보상 외 내재적 동기로도 움직인다는 심리학적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노동을 '의무'에서 **'자발적 선택'**으로 재정의하여 사회의 창의성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잠재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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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간짜장

    답변 채택률  45%DotDotEye 1

글쎄요 대립하는 개념 일 수도 양립할 수 있도 있는 개념이 아닐까요?

분명 먼 미래에는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좋은 능력을 가진 인간보다 좋은 성능의 ai가 가치가 더 있겠죠

그렇다고 노동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단순노동이야 그렇지만 기술적인 흥미를 끌만한 노동은 되려 취미생활처럼 노동을 비용을 받고 하는 시대가 올 런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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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카이라바

    답변 채택률  40%DotDotEye 1

둘 중 하나를 고르자면 인간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부분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주장 모두 설득력이 그다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적든 많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민생회복소비쿠폰(유사)과 같습니다.  

포인트나 바우처 형태로 받기보다 실제 현금으로 받는다는 점이 다른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노동에 시달릴 필요 없이 정부가 주는 돈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과,  

누군가는 그 돈을 감당하고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상이냐’, ‘헛된 꿈이냐’로 나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지속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지급 액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속적으로 정부가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할 동기를 잃고 노동의 개념이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수업에서 한 교수가 과제를 제출하든 하지 않든 B 이상의 점수를 주겠다고 약속하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더 높은 점수를 받기보다 이미 확보된 B점수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기본소득제도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은 그 취지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보통의 국민들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예외라고 해도,  

사회로 돌아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이민자들은 또 어떨까요?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그 액수를 측정하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이 돈을 도박이나 투자,  

불법적인 일에 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실현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사상이 보편적인 사회입니다.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경쟁하고, 경제시장 또한 이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이 날까요?  

모두가 똑같은 액수를 지원받을 때, 경제는 가열되지 않을까요?  


2013년 스위스에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00만 원 액수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국민투표를 발의한 기본소득 운동 단체가 제안한 금액 — 미성년자 78만 원) 결국 국민 76.3%의 반대로 부결되었죠.  


따라서 기본소득을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지원금이라 생각하면 어폐가 있고,  

보조금으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생계에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노동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언급하신 두 가지 내용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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