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본소득제 도입이 노동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과 인간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 중,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나요?
기본소득제 도입이 노동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과 인간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 중,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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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소득제 도입이 노동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과 인간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 중,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나요?
인간의 해방이 부분적으로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둘 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시도우님께 1,000알을 증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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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장은 AI 시대의 노동 가치 변화를 보여줍니다.
노동의 종말 주장: 노동 의욕 저하 및 생산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핵심입니다.
인간 해방 주장: 생계 불안 해소로 창의적 활동, 돌봄 노동 등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여 사회 전체의 질이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설득력: 현재는 **'인간 해방론'**이 더 큰 설득력을 얻습니다. 자동화로 인해 비자발적 생계형 노동이 감소하는 흐름을 반영하며, 인간이 금전적 보상 외 내재적 동기로도 움직인다는 심리학적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노동을 '의무'에서 **'자발적 선택'**으로 재정의하여 사회의 창의성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잠재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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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대립하는 개념 일 수도 양립할 수 있도 있는 개념이 아닐까요?
분명 먼 미래에는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좋은 능력을 가진 인간보다 좋은 성능의 ai가 가치가 더 있겠죠
그렇다고 노동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단순노동이야 그렇지만 기술적인 흥미를 끌만한 노동은 되려 취미생활처럼 노동을 비용을 받고 하는 시대가 올 런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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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를 고르자면 인간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부분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주장 모두 설득력이 그다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적든 많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민생회복소비쿠폰(유사)과 같습니다.
포인트나 바우처 형태로 받기보다 실제 현금으로 받는다는 점이 다른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노동에 시달릴 필요 없이 정부가 주는 돈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과,
누군가는 그 돈을 감당하고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상이냐’, ‘헛된 꿈이냐’로 나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지속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지급 액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속적으로 정부가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할 동기를 잃고 노동의 개념이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수업에서 한 교수가 과제를 제출하든 하지 않든 B 이상의 점수를 주겠다고 약속하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더 높은 점수를 받기보다 이미 확보된 B점수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기본소득제도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은 그 취지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보통의 국민들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예외라고 해도,
사회로 돌아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이민자들은 또 어떨까요?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그 액수를 측정하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이 돈을 도박이나 투자,
불법적인 일에 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실현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사상이 보편적인 사회입니다.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경쟁하고, 경제시장 또한 이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이 날까요?
모두가 똑같은 액수를 지원받을 때, 경제는 가열되지 않을까요?
2013년 스위스에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00만 원 액수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국민투표를 발의한 기본소득 운동 단체가 제안한 금액 — 미성년자 78만 원) 결국 국민 76.3%의 반대로 부결되었죠.
따라서 기본소득을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지원금이라 생각하면 어폐가 있고,
보조금으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생계에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노동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언급하신 두 가지 내용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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