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도체 위기설에 기초한 여러가지 상황을

국민들이 진실한 잣대로 대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근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대만 TSMC와 비교 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특혜와 감세, 국가 지원 등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sk실트론, 서울 반도체 등 상위 압도적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전경련"이 쓰고 "언론"이 나팔수가 되어 주고 있는 상황을 유독 대만의 TSMC 사례를 들어 대만의 국가적 지원을 비유하는 기득권 특혜적 발상은 현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와 경제 실정에 무관하게 현실 외교와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주된 기득권자들이 하나가 되어 민생과는 상관 없이 자신들의 실정을 오히려 이용하여 더 큰 국가적 침탈을 자행 하려고 하는 매우 저질적인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4에 대한 가입 여부의 저울질을,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조건 없는 미국 퍼주기"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IRA)"의 바이든 대통령 사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전기차 설비와 배터리 현지 공장의 엄청난 금액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기차량의 미국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위기에서,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의 국가적 손해를 미국 국토 내에 전기차량 제조 공장을 옮겨야 할 상황에서 그 국내 하청업체의 엄청난 손해와 취업자들의 실직을 담보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면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용해 먹는 행태가 바로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언론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TSMC 대만 반도체 기업의 정부 지원에 대한 필요성 역설로 한 술 더 떠서 국가적 위기와 실정, 민생 위기 시점에 대기업의 자생적 국제 수요와 건전한 경쟁력을 무시하고 그 기업들에 빌붙어 국가적 특혜만 입도록 하는 매국노적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 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자처한 반도체 수요 위기 상황에 대한 칩4 가입과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경쟁력 있는 제조업 자체(현대, 기아 전기자동차)를 미국에 퍼주면서 협상 외교 자체를 포기한 상황까지 이용하여 재벌과 국가 권력과 전경련 소속 및 기득권자들과 끼리 끼리 해쳐먹으려는 발상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저 언론에 기사가 나오면 읽고 그것이 맞다고 판단하던 옛날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올바른 민주공화국에서의 권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위기를 기회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실정과 권력욕에만 심취 하여, 매국노적 발상으로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기득권에 더 큰 특혜를 바라고 당연시 하면서,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나 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 그리고 가계 채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무시하는 현 정권과 기득권, 전경련, 모피아, 전관들, 정치권 보면서 가장 크게 느껴야 할 부류들이 바로 국민들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어리석고 이용만 당하는 국민이 되지 말아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민의를 형성 시켜야 국민에게 되돌아 와야 하는 부의 재분배와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국가의 국민들이 반목 하고 갈등 하면서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세상에서, 웃음 지으며 팔짱 끼고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보기 좋게 포장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 특권층과 권력층과 기득권에 대하여 더이상 이용 당하지 않는 현명한 국민이 되어야 할 시점에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존재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 회의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하여 문제 되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합목적적 지향성을 국민들 스스로 생성하고 이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분열과 싸움질과 무조건 좀비와 같이 지지하는 무차별적 추앙이 세상을 진취적이고 올바른 정의에 기인한 시대정신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알통과 같은 공유 가치의 실현을 위한 플랫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