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 부채에 대한 실시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고 사이트에서는 제한적 열람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스마트폰용 앱은 유료이니 주의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실시간 국가 채무 정보

U.S. National Debt Clock : Real Time (usdebtclock.org)

주요 30개국 순위

World Debt Clocks (usdebtclock.org)

한국은 지난 2021년 부터 국가 총 수입보다 국가 총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국가 총 수입과 국가 총 지출에 근거하여 제대로 된 조세 제도로 제대로 된 재정 지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작년 한 해 걷힌 금액은 612조 1천억인데, 올해 예산은 656조 9천억으로 약 44조 8천억의 모자라는 부분을 국채 발행을 하여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 해석을 정치적 입장이나 지지 성향에 따라서 각자 입맛에 맞게 설명하며, 부분적인 사안으로만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상황에서 한국은 "비 기축통화국"으로서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도와 국채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국채 발행이나 국가 채무의 증가를 막는다는 것 자체도 경제 성장에 따른 국가의 합리적인 운용이 못되어 국가 발전과 경제와 민생 상황과 배치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알아가며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가 부채(채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관계가 있고,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총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예산 및 재정 운용 그리고 재정 지출 및 관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눈 여겨 확인해야 하며, 특히 국가 별로 기축 통화 역할이나 내수 경제 상황, 세계 경제 및 금융에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서 어느 정도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화, 위안화, 파운드화, 엔화 등과 같은 기축 통화가 아니면서 국가 부채가 극도로 늘어나는 국가는 국가 신용도는 물론 국채 가치 하락 등으로 국가 파산의 위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 내지는 강대국에 대한 국가 부채를 대하는 시점이나 관계성 등에도 다양한 의미가 존재하니 일단은 세계 30위 권의 국가 부채 순위를 확인하며 앞으로 시리즈로 그 추이와 의미 그리고 국가 부채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국가 부채에 대한 규정과 개념 등은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아래 국가 채무의 관리를 읽어보면서 국가 채무에 해당되는 부분과 제외되는 부분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6. 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20. 6. 9.>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위 ③항 1조의 '국고금관리법' 제32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위 '국고금관리법' 제32조 ①항의 '대통령령'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1조(자금의 조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 및 계정의 자금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자금이 필요한 사유

2. 필요한 금액

3. 조달을 필요로 하는 연월일

4. 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계획

5.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아래는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서 발표한 중앙 정부의 현재 한국 국가 채무 잔액을 2월 말로 통계한 것입니다. 세부 사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중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서 지속적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맨 위 미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통계는 시간 차와 달러의 환율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의 내용은 꾸준히 업데이트 할 생각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월간 재정동향)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4월'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4월호 발간(작성자:재정정책국재정건전성과)'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