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당과 야당에는 5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각 6명씩 동 수 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여야 중진협의체"는 국회에서의 어떠한 결과를 내어 공식화 하는 공식적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야 중진협의체"를 이루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개헌 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개헌 논의를 여야가 구성하는 5선 이상의 중진협의체에서 진행해 보겠다는 발상 자체는 그 밑에 깔려 있는 5선 이상의 근 20년 이상을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의 달디 단 맛을 본 고령의 앞으로 정치 생명이 별로 남지 않은 분들이 국회의원 원로로서 무엇인가 의견 조율과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권력의 힘과 달디 단 맛을 오랜 기간 본 다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내심 "의원내각제" 형태로 국회 위주의 권력을 유지하는 면을 여러가지 미사여구를 갖추어 합리화 시키는 경향이 매우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본다면, 아마도 과거의 예를 들어 대통령제로서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 등을 선호하는 상황이 거의 70% 이상으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부 이하 권력자들과 국민들의 대다수는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5년 단임제 보다는 4년 연임/중임제로서 일단 4년간 대통령 직을 수행해 보면서 평가되는 상황으로 우선 출마 대상자로서 연임 내지는 중임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입법부(국회)의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의원 내각제" 위주로 권력 개편을 하여 기존 대통령제의 권력 중심적 중앙 집권화를 견제하고 국민의 의견과 민의와 여론을 직접 수렴하는 형태로서 개헌을 통해서 권력 개편을 근본적으로 하자는 식으로 주장하는 다선 의원들이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역사의 입헌군주제 또는 현실 의원내각제 등으로 정치를 전통적 역사 색채로 이어오는 국가들도 물론 있기는 하나 그 국가의 정치 체계가 국민들의 정치 참여적 방법론이나 획기적 민의에 귀기울이는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국가는 매우 드물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국민들 대다수가, 국민의 손에서 직접 투표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되, 그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외교와 각종 정책성에 대한 판단 자체를 조기에 할 수 있는 구조의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삼권 분립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는 대단히 높아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부,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자체는 매우 열악하고 편향적이며, 권력 지향적 기득권층으로 모여 계층과 차별화로 향하는 경제, 금융, 국토와 균형 발전에 대한 엄청난 실정을 유발하는 매우 저질적 정치 후진국 형태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 정치 권력으로서 국토와 국민을 지배적 대상과 구조적 조절 대상으로 보는 전 근대적 방식의 망령이 다시 꿈틀 대면서, 그러한 정치 권력의 사고 방식으로 인한 실질적 국가이 이익과 국민 삶의 질이 저하 되면서 삶의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이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과의 다자간 외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무역과 안보와 국제 관계적 협상 외교에 극단적인 문제점을 발생 시키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가리면서 숨기려고만 하는 정치 권력과 언론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식의 반응으로 표현의 자유조차 자신의 내면에서 일지 못하고 귀찮게 엮이기 싫다는 식으로 반응하여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프며 수치스럽기까지 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상황에 애써 적응하려고만 하는 그런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나부터 더 나은 생각과 진취적인 시대 정신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그 국민들을 속이고 조절하여 관리 하려는 행태로 온갖 불법과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며 그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법을 이용하여 칼로 피를 부르는 주체자들이 그러한 법의 위에 도사리고 앉아서 서민들을 향해 피 묻은 잔인한 칼을 마구 휘두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얼굴에 철판 깔고 천연덕스럽게 호의호식 하는 꼬락서니를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과거 일제 강점기나 미국의 지배력과 중국의 경제와 안보 패권에 휘둘리는 종속 국가로 살아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앞으로 머지 않아 대단히 잘못된 국가적 권력에 대항하며 맞서서 다시 새로운 국민의 권력을 탄생키겨야 할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바를 대다수가 표현할 수 있는 민심과 여론의 중심이 바로 국민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시기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