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president need to learn the basics.

한국의 대통령은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

영국의 - 이코노미스트 - 기사 발췌

한국의 현대 기아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7500 달러 '약 10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조건이 성립 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의회 통과 되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행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시행 되면서, 미국에서 외국의 차량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 될 수 있음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의 미국과 협상 외교를 실패하고 현대,기아 미국 투자건을 그대로 조건과 협상 없이 그대로 가져다 받쳤기 때문입니다.

1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IRA)"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취 가공한 광물을 배터리에 써야 한다" 라거나 "미국 내의 외국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 회사의 미국 노동자들 노조 설립에 대한 부분" 등은 미국이 자국 내에서 노동자 보호와 미국에 유리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것은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한 조건과 협상으로 미리 조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FTA 체결이 되지 않은 국가이므로 대한민국의 중국산 원자재를 배터리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그런데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에 대한민국 기업의 투자와 현지 제조 시설 설비에 따른 중장기적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보지도 않고, 바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코앞에 받쳐 버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로 전락하고 뒤통수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미국에서 한국 전기 자동차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현대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를 직접 조립해야 하고, 배터리 원재료 광물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 해야 한다는 조건이 IRA에서 제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 시키려면 대한민국의 현대,기아차가 미국 현지로 제조 설비를 갖추어 미국 땅에서 직접 제조를 해야 한다는 결과이고, 핵심 광물에 대한 조건을 맞추려면, 중국은 미국과 FTA 체결이 안된 상태이기에,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 되는 광물 및 원자재로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 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면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언젠가는 한국이 중국 입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질 때에 거대한 손해와 국익 저하와 외교 다자간 협상 상실로 중국의 꼬투리로 피해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미국에게 보조금 미지급과 핵심 광물에 대한 조건을 맞추는 행태는 중국과 척을 지게 되고, 미국에게는 뒷통수 맞는 현실적 형국으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적나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한 기사의 의미가 외교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 그대로 엄청난 손해와 국격 상실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3 현대,기아와 같은 대기업 자동차 회사가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게 되면, 그 수많은 하청 업체의 고용 효과가 모조리 미국의 노동력을 활용하게 되고, 한국의 하청 업체들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되고 고용 효과가 무너지는 형국이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 독일 등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량의 보조금을 다 지급하는 현실에서 외교와 경제를 말아먹는 근본적인 무식함에 더하여, 지난 5년간 쌓아온 선진국 반열과 국격 상승을 모조리 무너트리는 어이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이러한 미국의 뒤통수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대한민국의 기업 수혜를 협상으로 이끌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실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책임을 회피 하려고만 하면서,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IRA 사인이 끝난 상황에 대처를 한다고 요란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라인 자체는 현재 미국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적 우려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4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만 높여주면서, 대한민국의 다자간 외교는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중국과 유럽 연합의 여러 국가들에게 신뢰와 자주 외교적 노선을 잃어 버리는 한국의 실질적 "손실"로 작용 되고 있습니다.

•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라는 미국 바이든의 행정 명령적 기조로 미국 우선의 이익과 내수 회복을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지지도 상승을 겨냥한 행보에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그대로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물 건너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의해서 형성 된 보조금 문제와 핵심 광물 문제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미국과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 행정부와 외교라인이 호구로 보이면서 여러가지 원천 기술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침탈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핑계만 대는 한심한 상황을 국민들께서 자세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일본의 협상 외교로 토요타 미국 현지 공장에 미국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막은 경우는 올 여름 일본이 미국의 IRA에 대한 협상과 로비를 펼쳐서 미국 우선의 외교적 압박을 막아낸 케이스라고 봐야 합니다.

•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5월 바이든 방문에서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고, 로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 기아 등의 대기업 미국 투자를 그대로 조건 없이 퍼주게 된 것과, 6~8월 사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통과 되는 상황까지 손 놓고 마냥 미국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기만 한 결과과, 현재 미국의 한국 전기 자동차 보조금 미지급과 그에 사용 되는 핵심 광물 조건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중국산 광물과 원재료 의존률이 엄청난 상황에서, 중국발 리스크와 미국발 뒤통수에 이리 저리 휘둘리게 될 수 있는 극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1970년대 80년대식 무조건적 미국 동맹으로 조건 없는 믿음이 도리어 대한민국 경제와 국격을 엄청나게 훼손 시키고, 국제 관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질적 손해를 극도로 볼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행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제조업 원천 기술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 되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걷어 차 버리고,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만 호의호식 하는 후진국으로 후퇴하고 중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 등에 이용 당할 수 있는 매우 극심한 위기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을 국민들께서는 명심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6 윤석열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칩4 가입에 대한 조건화로 현재 보조금 사태인 미국의 뒤통수를 견제 하고 막을 수 있을까요? 어림 반 푼 어치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미 바이든이 사인하여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것으로, 대한민국 행정부 대통령의 무능함으로 인한 엄청나고 거대한 경제적 손실과 외교적 고립은 외국의 유수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소멸 되고 과거의 후진국으로 회귀 하는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