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주장하는

실질적 내용과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본에 끌려 다니면서

외교적 구걸을 하고 있는 행태 등을 실질적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 장관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어 달라"라는 식으로 말하자, 일본 하야시 장관은 "즉각 거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점은 그런 일 이후 몇 주나 지나서 일본 극우 신문인 산케이 신문에서 그러한 주장을 다시 펴면서 4년 전 문재인 정권 시기에 발생 했던, 일본 "초계기 도발 사건" 이후 일본의 상습적인 "초계기 도발 비행"에 대하여 한국 국방부가 마련한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으로 그런 도발을 할 때에는 일본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조준 한다"라는 지침 자체를 폐기 해야 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일본 "초계기 도발 사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

• 2018년 12월 북한 어선이 고장이 나서 표류하면서 "긴급 통신"으로 조난 신호를 보내자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구출을 하러 출동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배가 사고나 기타 이유로 표류를 하면서 조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적아 구분 없이 가까운 배가 출동 하여 구조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화 된 관례라고 합니다.

• 그런데 그 때에 일본의 잠수함 초계기가 갑자기 날아오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고도 400m 이상, 거리 5~9km 떨어져서 활동 해야 하는 것을, 고도 150m에 거리 400m로 접근 하여 사실상 대한민국 광개토대왕함에 도발을 하는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개토대왕함은 그냥 구조 활동에 전념 했는데, 당시 일본측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추적 레이더"를 가동 하여 조준 했다는 거짓말 억지를 합니다. 또한 2019년 1월 전후 하여 지속적인 일본 초계기의 도발적 행태를 지속 하면서 몇 차례 이전 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 및 도발을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그에 대한 "추격 레이더 지침"을 만들어 구체화 시킨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만들어 그러한 도발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레이더 조준인 "추적 레이더 조준"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더 웃기는 상황이,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한국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초계기 대응 지침"으로서의 "추적 레이더 조준"에 대한 사안을 폐기 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었던 것이고 그 이틀 전에는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중앙일보에서도 "초계기 대응 지침"에 대한 기사를 내면서 유독 일본과의 상황에서 교전 치침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해당 되지 않으면서 일본에게만 적용 한다는 식의 기사를 내면서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았던 기사입니다.

• 이것이 대한민국 중앙일보에서 기사화 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중앙일보의 무리한 기사 이후 2일만에 이례적으로 산케이 신문에서 비슷한 내용의 기사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의 부당함에 대한 폐기를 해야 한다는 식의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완전히 일본 극우 입장을 대변한 억지도 상억지라고 봐야 합니다.

앞서 말한 8월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간의 외교 회담의 내용으로서 일본은 대한민국에 수출규제를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폐기 하라는 식으로 극우 언론인 산케이가 기사를 내면서, 일본 전범기업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하여, 한국 윤석열 정부가 대리하여 보상 하겠으니 관계 개선을 하자는 행태도 거절 하면서

• 마치 대한민국이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배상 문제,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일본에 사과를 해야, 기시다 총리와 정상 회담을 추진 하고 관계 개선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외교 라인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8.15 경축사에서 일본은 같이 해야 할 이웃 국가라는 망발을 하면서 여전히 일본에게 질질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권 시기에 일본의 GDP 수준을 이미 따라 잡았고, 일본의 아베 총리 시절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도 완전히 한국의 승리로 끝난 상태에서 일본은 현재 엄청난 국가 부채와 국채 발행 이자로 인한 악순환을 이어오면서 경제적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먼저 손 내밀며 관계 개선과 협력을 하자고 매달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 현실 외교는 협상과 다자간 대응으로 엄청나게 미묘하면서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배짱 튀기며 할 수 있는 외교를 먼저 수그리면서 대한민국 빅쓰리 신문사 주의 한 곳인 중앙일보에서 저런 망발적 기사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의 일본과의 외교 자세는 마치 질질 끌려 다니면서 친일 매국노들의 쏘삭임과 일본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박증 같은 것이 있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외교에서 관계 개선이 무슨 엄청난 신념인양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일본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굴욕적 외교를 하면서,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국민들께 납득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어이 없는 대일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 더군다나 올해 11월에 일본에서 있을 "관함식"에서 일본 해군이 "욱일기"를 달고 출정을 하는데, 거기에 한국 해군을 초청 한 상황에서 윤 정권은 참가를 하겠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욱일기는 제국주의와 전쟁에 대한 군국주의를 합리화 시키고자 만든 상징적 깃발로서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조선과 대한제국을 침탈 하여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민족적 뿌리를 제거 하려고 한 행태를 고스란히 인정 하겠다는 매국노적 발상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욱일기는 일본 천황의 무늬에서 기인하여 전쟁으로 죽은 일본 군인들의 신사인 "야스쿠니 신사"의 문양이기도 하며, 그와 동일한 도안으로 욱일기를 만들어서 "군국주의"의 합리화로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일본 군인을 야스쿠니 신사에 모시고 일본 천황이 신격화 하여 죽은 영웅으로서 신으로 다시 대우 받는다는 극악적 행태를 인정하는 행위의 신도 사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는 일본이 일으키는 전쟁을 정당화 하고 일본의 젊은 군인들을 전쟁에 참가 시켜 죽더라도,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서 천황이 보증하는 신으로 섬기겠다는 엉터리 신도 사상의 종교화로 그것의 구체화가 욱일기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을 인지 하고도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하는 관함식에 참가 하겠다는 것이 정상인가요?

대한민국이 일본의 관함식에 참가 한다면 대한민국 구국의 상징인 "이순신 깃발"을 대한민국 군함에 자랑스럽게 장착 하고 일본이 욱일기를 장착한다면 참가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일본의 군국적이고 한국을 깔아 뭉개려는 행태에 대하여 완벽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윤석열 정권의 한일관계 개선에 집착하는 무리수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까지 집착을 하는지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연관된 인사에 김태효와 같은 친일적 인사가 왜 존재 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열고 촉각을 곤두 세우며 앞으로 일본과의 외교적 상황을 감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