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신 실크로드)에

맞불을 놓는 미국,일본과 유럽 연합 그리고 '이 뭣고 대한민국'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집권과 함께 시작 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그리스 등 유럽을 관통하여 아프리카 까지 진출하면서 금융 및 자본 인프라 구성을 하면서 "구속성 원조"라는 형태로 중국 자체적 노동력과 은행, 기업 등이 동시에 진출 하여 대상 국가의 사실상 경제적 점유와 함께 자본 침략과 인프라 점령의 무시 무시한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하여 원조적 성격인양 포장이 된 금융 지원적 형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금융, 수요와 공급선 등을 좀먹으면서 거의 제한 없는 자금 원조로 대상국의 인프라를 독점 하면서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자생적 능력을 깎아 먹으며 세계의 육로와 해상의 경제적, 전략적 지배를 사실상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무차별 차관 정책"과 함께 "구속성 원조"가 불러오는 대상 국가의 자생적 상황을 막고 경제, 금융, 노동, 공급과 수요 등의 자체적 인프라 잠식으로 불만을 터트리는 일대일로 대상 국가들이 많아지자 특히 "무차별 차관 정책"으로 인한 희생양의 예로서 "스리랑카의 국가 부도" 사태로 인한 중국의 대상국들 불만이 높아지자, 그런 상황까지도 이용 하여 일대일로 사업의 전략적 수정으로 일대일로 대상국의 부채를 일부씩 탕감해 주는 "동반자 관계"로 나가겠다고 시진핑의 의도를 왕이 외교부장이 전했습니다.

• 중국의 일대일로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 회귀" 등의 대항마 형태라고 하나, 사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경제 도발로 미국의 동맹국과 구성 하는 "프랜드 쇼어링" 무역 및 경제 협조와 반도체, 제조업 원천 기술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오바마 행정부 이후 초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해 가는 상황에 대한 맞불로서 지속적인 경제, 무역 압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군사 동맹과, 이스라엘을 앞세운 이슬람권, 동남아시아 등의 신 나토화 전략으로 압박을 지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제공 배후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존재 하고, 미국의 그늘에는 일본이 항상 같이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유럽연합과 일본의 견제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 일본은 2023년~2025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에 약 6조 7천억 규모의 투자를 추진 하려 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2021년 말에 400조 규모의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약속 한 바 있으며, 올해 6월에는 G7에서 약 780조의 자금을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에 사용 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발표 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정면 조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공수표가 될지 아니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세계 경제와 금융, 인프라 투자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실체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지만, 현실 중국의 일대일로의 "무차별 차관" 정책의 한계성과 "구속성 원조"에 대한 부작용이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의 "동반자 관계"로 중국이 전환을 한다면 미국과 유럽연합과 G7의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 국가들에 대한 투자 계획 자체가 공수표가 될 수는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현실 외교의 한계적 상황과 외교적 경제 흐름과 함께 군사적 안보의 관계도 같이 흐르고 있으며, 그 구도 안에 동아시아의 일본과 한국, 미국이 군사적 동맹을 꽤하여 대한민국을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 견제의 전초 기지로 활용 하려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을 한데 묶어 대결 구도로 삼으려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 거시적이고 광범위하지만 세세하고 꼼꼼한 외교와 안보, 경제, 무역, 금융 등에서 실리와 실용으로 최소한의 위험 부담으로 최대한의 효과와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라인은 현실적 외교 이해도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마추어 발상으로 대하고 있는 면이 너무나도 한심한 상황입니다.

• 동맹국, 우방국, 이웃 국가 등의 구분도 못하는 윤석열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자체의 행보에 현실적 필요성이 별로 없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왜 그리 집착을 하고 있는지는 정말로 의문이 가장 크게 작용 되는 부분입니다.

•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공정, 서북공정, 문화공정 등으로 소수민족 및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속국화 하려는 행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다각화와 역량이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미국과의 협상 외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하는 삼성과 현대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에 대하여 그 이점이나 조건부 형태의 제대로 된 협상도 못하고 그냥 주는 형태는 가히 목불인견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지배력과 중국발 인프라 구성은 대단히 크고 방대한 시너지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 차관"의 형태에 대한 부작용을 "동반자 관계"로 당근을 주면서 이어 나간다면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배력이 더욱 더 커지게 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외교를 사대주의와 무조건적 동맹 운운하며 이어갈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매우 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 미국과 그 그림자 일본, 그리고 G7과 나토 군사 동맹 등의 국제 협약이나 무역 등에 관계 되는 면에서 적극 동참 하며 지지 일색으로만 가는 외교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 정치는 정치인과 행정부와 입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력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국민들의 참여가 필히 지속 되어야 한다고 보며,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정치 권력의 정책성이나 외교, 안보, 경제, 금융 등을 보고 분석하며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어떠한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지를 적극적으로 알면서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해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작금의 정치 상황과, 지난 3개월간 떨어질대로 떨어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제 경쟁력과 외교/안보 대처 능력 등은 국민들의 대통령 선출에 대한 후보자 토론을 보고 나서도 선택을 한 결과 때문이라고 봅니다.

• 기본적 인성과 기본적 자질과, 그릇이 되는 사람으로서 대의를 알고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의 민생을 잘 알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이 느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는 국민들의 여론과 민의로 그렇게 하라는 압박과 흐름과 분위기로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