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법적 근거는,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1 공공누리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해당 공공누리 저작권에 대한 설명을 공공누리 홈페이지의 알림 글을 발췌하여 재구성 한 것입니다.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2 공공의 도입배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작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ㆍ문화적 부가가치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표준화된 이용허락표시제도인'공공누리'를 도입하게 되었고,'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공공누리 저작권에 대한 설명을 공공누리 홈페이지의 알림 글을 발췌하여 재구성 한 것입니다.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3 공공누리 유형별 사용 조건 4가지

제 1유형 : 출처표시(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는 제 1유형과 동일, 출처표시 / 상업용 금지 마크 추가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는 제 1유형과 동일, 출처 표시 / 변경 금지 마크 추가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는 제 1유형과 동일, 출처 표시 / 상업용 금지 / 변경 금지 마크 추가

공공누리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세부 사항과 함께, 공공누리 유형별 "일반 증서" 등의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출처의 "공공누리 유형안내 페이지" 링크 줄을 누르셔서 관련 사안들을 세부 열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공공누리 저작권에 대한 설명을 공공누리 홈페이지의 알림 글을 발췌하여 재구성 한 것입니다.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 유형안내 페이지

해당 공공누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자 홈페이지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알록달록에 게시해 보았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정부의 "공공 데이터 사용"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방대하게 진행중에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 별로 그 실효적 측면이 원활하다고 보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움이 컸으며,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서 현재 인공지능 비지니스 화에도 굉장히 큰 발전적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기업 등이 공공 데이터의 사용에 조금 더 원활하게 접속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유형을 잘 맞추어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금지 등에 대하여 인식하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공식적이면서도 법적 문제가 없이 잘 활용할 수 있기에 소개를 드려 봅니다. 방대한 국가의 공공 데이터 자료를 정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기업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크고 광범위한 컨텐츠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밝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