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이 주도해야 하는가?

국민은 정치권과 기득권 입장에서 갈등과 분열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순수한 집단 지성으로 잘못된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권력이 보장된

자율적 사고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초대로 굳이 극우 유투버나 여러 사적인 이해 관계인들이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발견이 된 상황은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범 보수의 능동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마련을 해야 했던 대통령 취임식에서 왜 극우 유투버나 양산 사저의 저질 시위를 하던 인사들까지 초대 하는 것일까요?

• 정치적 판단이 아닌 영부인 개인적 추천이 실체화 되면서 정치와 범 보수의 지지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당시 대통령을 공적으로 보좌하는 사람들이 컨트롤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체적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영부인의 의도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 즉 권력의 정점이라고 해도 가치 기준과 정치적으로 대할 수 있는 판단을 하여 직언 하거나 그것을 받아 들여서 제대로 된 범 보수의 집결과 지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아예 마련 되어 있지 못하다는 부분이 윤 정부의 가장 큰 지지도 하향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준석"에 대한 거론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점은, "국정과 민생을 돌보느라 정치인들의 말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핑계를 대는 형국으로 넘어가면서, 100일간의 국정 운영과 정권 허니문 기간임을 감안 하더라도, 취임덕이라고 할 만큼의 시작 지지도도 좋지 않았지만, 국가위기관리센터 즉 국가적 재해와 재난 등에 대한 종합 상황실의 운용 및 보고 체계와 그에 대한 사전 인식도 자체가 금번 수해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 그럼에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화자찬과 "자유"라는 단어만 남발 하면서 주장한 행태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시기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큰 문제점을 남긴 상황에 더하여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국정 이해도와 경제 관념, 금융과 공공 기업과 공공 자산에 대한 극단적 위험한 시점을 보여준 상황을 애써 가리고 핑계 대는 형태로 모든 것을 대하는 매우 우려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자유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생활이나 경제적 활동,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긴장 상태의 상황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조금씩 힐링 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궁극적 범위 내의 "자유"라고 봐야 합니다.

• 철학적으로 자유는 자율이라고 하는 대 범위로서의 근거 아래 이루어지는 제한적 범위라는 것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전문성 까지도 바라지 않지만 기본적 인문 소양과 형이상학적인 정신적 측면의 조화로운 형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한국 국민으로서 불행한 상황임을 인지하는 허무함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와 "공정과 상식"이 부자 감세와 그 모자라는 세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민생 세제를 올리는 이상한 행보이고, 공공 자산을 매각하여 민간 기업 소유화로 임대 주는 행태로 민영화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최악으로 치부하는 전철을 이행하고 있음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점이 국민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이준석의 가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이후, 더 심각한 갈등의 골이 생기는 상황에서, 경찰국 신설로 경찰국장과 몇 몇 간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들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준석 관련 성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내부적 움직임을 간파한 이준석은 기소와 상관 없이 당대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장기 소송전과 함께 몇 년 후의 자신 입지까지도 생각하는 매우 당돌하면서도 똥은 똥물에서 같이 놀아난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 겉 모습을 보고 겉 핥기 식으로 정치 정국을 파악하여 지지를 결정하고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고 대다수 국민들만 이용 당할 수 있는 끝도 없는 악의 순환으로 국가의 국격과 국민 삶의 질은 현저히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권력의 정점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세태에서,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국민들께서 깨어 있는 국민으로서의 시대 정신과 제대로 된 정치 분석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국민의 여론과 민의가 제대로 표출되고 투영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 직접적인 타격은 대다수 서민들인 국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 무정부 상태, 영부인 정치, 무식, 아마추어, 기득권 감세, 국민 각자 도생, 공공 자산 매각 등 여러가지 키워드가 의미하는 것은 그 상징성이 매우 크고 광범위하며 대한민국 발전에 큰 방해되고 있음을 자인 하는 국민 정서가 이미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 혼자 또는 개개인들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단독 언행 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때문에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과 판단 기준에 따른 문제 의식을 공적 공유 장치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민주공화국의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이 모든 권력의 근본이라는 주권의식 그 자체라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와도 통한다고 봅니다.

•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적 논리는 이미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부와 정당 정치, 입법부, 사법부 등에서의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논하는 기준과 주체가 다 다른데 국민들은 과연 어디에 끼어서 주장을 해야 할까요?

• 국민은 그런 권력의 사이에 끼어 주장 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가장 기본적 권력 구성의 근간이기 때문에, 시대 정신과 국민들의 상생과 공유적 관점에서의 모든 제대로 된 정보 공유를 통하여 현실 정치와 언론에 놀아나지 않으면서 충분한 정의와 광명한 양심을 통하여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으로 뭉쳐서 민심을 표현해야 정치권력들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