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선출직으로서 선거를 통하여 국민투표에 의해서

일정한 임기인 5년 단임제로 보장된 국가의 리더이자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외교의 국가 대표 등으로 실질적인 국가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선출직도 아니고 일정한 특권이나

권력을 부여한 법리적 보장도 없는 면으로 상징적 존재라고 봐야 합니다.

• 대통령 선거는 대의 민주적 국민을 대신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과 이력,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존 대통방법으로 령과의 차별성과 참신함, 국민의 기대감, 전 정권의 아쉬운 점에 대한 보충 등의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지만 그 자체는 실현성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기 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 충족시켜 주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과 국가 리더로서의 여러가지 결정 능력과 순발력 그리고 점점 더 나아지는 외교, 안보, 경제, 금융, 민생 등에 있어서의 충족감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지지도는 대통령이 국가 리더로서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과 각종 정책의 실질적 책임과 결정권자이고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실체적인 국가 운영과 민생과 경제와 안보 등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재 진행형 바로 미터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평가 자료입니다.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자치단체장, 시군구 의회 의원 등을 투표로 선출해 놓고 그에 대한 실질적 국민의 평가가 없다면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와 행정과 공공 사업 등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대통령 선거로 선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출된 대통령의 실질적 국정 능력과 컨트롤 타워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가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지지도는 바닥을 기면서 국민들의 원성에 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그 정권은 실패한 정권으로서 최악의 경우 국민들이 탄핵을 대대적으로 요구 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민심을 국회에서 받아들여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 심의를 통하여 "인용" 판결이 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민주주의에서 선거로만 정치적 참여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 선출된 인물에 대한 평가와 지지도 그리고 정책성과 그 이행도로서 얼마나 능력 있고 제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 관심을 국민들께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 권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이나 기득권, 재벌, 대기업 등에 편향된 정책이나 특혜 등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의 재분배로 창조적 재투자를 통학 가치 구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 영부인의 역할은 대통령의 내조와 국내의 여러 분야에 상징적 예우나 참석 내지는 형식적인 관심도 표현 등이며, 국제 외교에서 각 국가 간에 영부인이 국제 행사나 협의체 참석시 대통령 내외 동반에서 실질 정치적 외교가 아닌 돈독함을 유지하거나 분위기 순화를 위한 예우적 차원의 역할이지 영부인이 직접 나서서 무엇인가 국가의 국정에 간섭 하거나 국내외 여러 정책적 사안, 인사, 대통령실 구성, 경제적 영향력 등을 통하여 비선 실세의 역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 영부인의 비정상적 존재감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실과 측근들이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문제는 국가 안위와 국정 운영의 전문성과 싱크탱크 운영의 합리적 효율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자인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 정치 권력을 장악할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현실 정치 기득권들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정치 모리배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민의 정치 의식 부족으로 지역 감정과 진영 논리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론 등에 의하여 번갈아 가면서 이용 당하는 행태는 곧 국민 경제의 양극화와 국민 정치적 무지를 이용한 청치인들과 기득권층과 재벌 및 대기업에게 부와 특혜와 감세를 안겨주는 행태가 지속될 것임을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