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회장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2월 31일)

1.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물릴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칙 행위를 한 독과점 기업이 감당해야 할 과징금을 기존보다 최대 3배 이상 올리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 글로벌세아그룹이 제지사업 통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 측은 2조원 수준의 몸값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지사업은 수년간 인수합병을 거쳐 글로벌세아그룹에 편입된 ‘알짜’ 사업으로 꼽히지만, 그룹 차원의 재무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매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3.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다시 일시적 수요정체에 직면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확보했던 공급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고객사 사정 변경으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체가 통보받은 계약 취소 금액은 총 17조3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뒤집고 지난 9월 세액공제 지원을 끝내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중국 교육부 산하 유학서비스센터가 최근 해외 고등교육기관 인정 목록에서 국내 대학 15곳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 국립강릉원주대 등 15곳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올해 제외된 곳은 총 19곳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 학생의 한국 유학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한한령’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1월 11일 투표를 진행합니다.